“숙박앱 플랫폼 횡포가 이어져, 업소는 고혈을 짜내야 하는 수준”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 공정화법의 조속한 입법을 촉구한다’는 입장문을 발표한 (사)대한숙박업중앙회, 중소기업중앙회, 소상공인연합회, 한국외식업중앙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 한국대리운전총연합회 단체는 지난 12월 23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조속한 입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지난해 1월 공정거래위원회가 발의한 ‘온라인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은 1년 가까이 처리되지 않고 있는데, 이는 공정위와 방통위 간의 관할 문제 및 플랫폼 업계의 반대 움직임이 가동됐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연이 길어질수록 피해 또한 누적되고 있다. 송유경 중소기업중앙회 유통산업위원장은 “코로나19로 하루하루 생존을 걱정하는 중소상공인은 늘어나고 있다. 하루빨리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이 통과되어 부당한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보호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 자리에서 정경재 (사)대한숙박업중앙회장은 숙박앱의 갑질 횡포가 극에 달했다고 토로했다. “야놀자는 지난 국정감사에서 자영업자와 상생한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오히려 교묘한 수법으로 이익을 추구하고 있다. 경영이 어려운 자영업자를 찾아 무상 인테리어를 해준다고 접근한 뒤 향후 수익금 일부를 가져가거나 직영·체인점으로 전환시키는 등 심판이 선수로 뛰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이러한 직영·체인점에 쿠폰이 발행되면 예약주문이 쏠릴 수밖에 없어 주변 숙박업소 모두 원치 않는 쿠폰 전쟁이 벌어진다”라며 치킨게임이라고 성토했다.
추문갑 중소기업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지난해 3월 ‘온라인 플랫폼 입점업체 실태조사’를 언급하며 “온라인 플랫폼 기업으로부터 과도한 수수료·광고비 책정과 일방적인 정산&책임 절차 등 불공정 피해를 입었다는 기업이 47.1%에 달한다. 또 이 법률 제정에 오픈마켓 입점업체 98.8%, 배달앱 입점업체 68.4%가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됐다”라고 설명했다.
이기재 소상공인연합회 온라인플랫폼 공정화 위원장은 “미국이나 유럽 등 지역에서는 제도적 장치가 존재하고 있어 독과점 규제는 앞으로 더욱 중요해질 것”이라며 법안처리를 거듭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