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 확대로 구인난 및 외국 관광객 대응이 가능

현재 숙박업소에서 근무하는 종사자들 중 1/3이 외국인 근로자로 추정된다. 이들은 대부분 H-2(방문 취업)를 받은 재외동포들로서 객실 청소, 정리, 베딩 등 단순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내국인들에겐 기피업종이기에 대체적으로 외국인력이 맡아서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최근 여러 복합한 사안들로 인해 외국인력 수급에 차질이 발생하고 있다. 잠깐 주춤했던 비전문취업(E-9 비자) 고용 확대가 다시 이슈화되고 있다.

 

외국인 근로자 고용 필요성

현재 중소산업계에서는 외국인 근로자 없이 운영하기 어렵다. 또한 외교 및 무역, 문화예술 등 고급 인력 역시 전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고, 체류하는 외국인은 증가하고 있다. 현재 약 200만명(2020년 기준)이 국내에서 체류 중이다. 그만큼 우리나라는 빠르게 다문화·다목적 국가로 변화하고 있어, 외국인 운용에 거부감이 사라지고 있다.

하지만 외국인 관광객을 상대해야 하는 숙박업계에서는 아직도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외국인 근로자는 프론트 업무가 금지되고 오직 객실 청소, 정리와 같은 단순 업무만 수행이 가능하다. 외국인 근로자는 내한하는 외국인 관광객을 포함하여 투숙객을 응대할 자격이 없어 업무가 극히 국한적이다.

또 하나 코로나19가 장기화되자 체류하던 외국인이 대부분 본국으로 돌아가, 이러한 단순 업무마저 수행할 수 있는 가용인력이 부족한 상황이다. 그렇다 보니 불법체류자 고용을 촉구하는 브로커들이 활개를 치고 있는 것이다.

최근 K-콘텐츠 한류바람이 전세계로 확대되면서 한국을 방문하려는 외국 관광객의 관심도가 최고조에 이르고 있다. 하지만 이들을 동시에 수용할 수 있는 숙박업계의 현실은 지속화된 매출 감소, 숙박앱의 횡포 등으로 대응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고 있다. 폐업률도 증가하는 상황에서 인력마저 원활하지 않아 위드코로나 전환과 함께 전개될 관광 활성화에 적극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다. 이때의 해결방법으로 숙박업계에서는 비전문취업(E-9 비자) 취득자의 고용 확대를 요청하고 있다. 재중동포에게만 국한됐던 규제를 외국인 전체로 완화함으로써 프론트 응대 가능, 부족한 인력 보충 등 문제점을 해소시킬 수 있다.

코로나19가 발병하기 전 2019년과 절정을 이뤘던 2020년 재외동포 방문취업(H-2) 현황을 살펴보면 226,322명에서 154,537명으로 약 7만명(30%)정도가 본국으로 돌아갔다. 현재 인력 수급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다. 그에 반해 불법체류자는 수치에 변동이 없다.

 

비전문취업(E-9) 비자 확대

현재 비전문취업(E-9) 비자로 국내에서 일할 수 있는 업종은 중소제조업 등 일부에서만 가능하다. 숙박업에는 적용되고 있지 않은데, 지난 2007년 정부는 ()대한숙박업중앙회의 방문취업(H-2) 비자 취득자에 대해 특혜고용허가제를 통해 재중동포가 일을 할 수 있게 된 후로 약 14년간 조정이 되고 있지 않다.

그러나 코로나19로 인한 인력 감소, 내국인에겐 기피대상 업종 등 복잡한 사안들로 인해 외국인 근로자의 수급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실정이다. 그런 측면에서 비전문취업(E-9) 취업비자 고용 확대는 긍정적인 측면을 줄 수 있다. 구인난 해결과 함께 외국인 관광객 대상 외국어 프런트 응대가 직접적으로 가능하기 때문이다. 국가 위상과 함께 비전문취업(E-9) 비자 취득자 역시 언어능력과 고학력을 가진 자가 신청하고 있어 운영적 측면에서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숙박경영자의 외국인력 운영사례

서울시 중구에서 호텔을 운영하고 있는 A대표는 비전문취업(E-9) 고용 확대에 찬성을 뜻을 밝혔다. 호텔의 위치는 명동과 남대문 등 외국인 관광객이 필수로 찾는 명소에 있으며, 위드코로나 전환과 함께 외국인 방문객이 몰려올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이에 A대표는 취업비자가 확대된다면 외국인 근로자를 추가 채용할 생각을 갖고 있다. 트래블 버블 등 백신접종자의 자가격리없는 여행이 조건없이 가능해져 우리 호텔로 찾아올 때, 완벽한 응대 및 호텔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담당 외국인 직원을 채용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관광효과를 크게 기대할 수 없는 지방권 중소형 숙박업소는 고용비자 확대에 비교적 관심이 덜하다. B대표는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하면 몇달 뒤 이직해 버린다. 경기도 안좋고 시장도 좁다보니 조금이라도 임금을 더 주는 곳으로 옮겨 버린다.

도심권이 아닌 외곽에 있는 환경적 문제로 볼 수도 있겠지만, 경영자의 입장에서 이러한 일이 반복되면 고용비자 확대고 뭐고 뒷전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비전문취업(E-9) 비자 고용확대로 인력수급은 가능하겠지만, 질적인 측면에서도 괜찮을지 그것은 의문이 든다라고 덧붙였다. 실제 불법체류자를 채용해 운영 중인 서울시의 J대표도 만날 수 있었다. “도심에 위치해 있어 대실 비중이 상당히 높다. 그래서 객실을 정리하는 직원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인데 노동의 강도때문인지 자주 그만둔다. 게다가 코로나19로 인력 수급이 안되니 불법체류자라도 가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서 비전문취업(E-9) 취업비자 확대나 현 방문취업(H-2) 개정이나 현 구인난 해결만 된다면 무엇이든 좋다. 단 정부와 관계부처는 이러한 현장 속 실정을 제대로 인지하여 무엇보다 빠르게 해결해 주길 요청한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고용불안이 없는 호텔도 있다. 서울시에서 관광호텔을 운영하는 C대표는 직원관리에 만전을 기하다보면 서로 만족해 업무 능률도 오르고 관계도 좋아진다라며 합법적 운영, 필수 외국인 전용보험 등 현행법 테두리 안에서 해줄 수 있는 모든 지원을 제공하는 중이다. 이어서 비전문취업(E-9) 고용 확대도 좋지만 상생 방안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덧붙였다.

경기도 평택에서 호텔을 운영하는 Y대표는 숙박경영을 시작한 지 몇 년이 되지 않아 외국인 근로자 운영과 관련된 노하우 등을 갖고 있지 않아 오히려 불안한 건 있다. 그래서 도급업체를 통해 인력을 관리한다라고 말했다. 그리고 이어서 비전문취업(E-9) 고용 확대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도급·파견에 대한 규제 완화가 새로운 방법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한다. 현 방문취업(H-2)나 비전문취업(E-9) 비자 취득자 모두 관련기관을 통해 선 교육, 후 제공한다면 각 업종 환경에 맞는 최적화된 인재가 양성되지 않을까 한다라고 덧붙였다. 근로 업종에 맞는 최적화된 외국인력, 적성에 맞는 인재 개발의 중요성에 대해 지적했다.

 

해결과제, 공론화가 먼저

지난 2019년 중소기업옴부즈만과 서울의 한 지역구 행정기관과 숙박업 외국인 근로자 취업제한 완화와 관련된 심도 있는 논의가 펼쳐진 적이 있다. 당시 박주봉 차관은 관광산업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숙박업의 성장을 빼놓을 수 없다. 숙박업 및 관내 기업·소상공인의 규제·애로들이 해소될 수 있도록 옴부즈만이 끝까지 관심을 갖고 노력하겠다고 밝혀 고용비자 확대에 높은 관심도를 내비쳤었다.

이처럼 외국인 근로자 비전문취업(E-9) 비자 고용확대에 대해서는 심의의결 권한을 가진 관계기관과 지속적인 공론회 장을 열 필요가 있다. 앞으로 숙박매거진은 이 과제에 대해 중소기업 옴부즈만, 인력관리위원회, 외국인인력정책위원회, 법무부, 보건부 등 관계기관과 접촉하여 공식적인 안건을 제시할 예정이다. 또한 오는 2022년 뉴로제너레이션포럼(혁신경영인포럼)을 개최하고 숙박업계의 트렌드 점검과 숙박업계 저변에 흩어진 애로점들을 취합해 해결 방법과 역할 등을 모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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