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놀자’ 등 플랫폼에 정부·국회가 규제에 나서
‘야놀자’ 등 플랫폼에 정부·국회가 규제에 나서
  • 숙박매거진
  • 승인 2021.09.30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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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독과점/불공정거래 문제 ‘심각하다’ 판단

지난 821MBC 탐사기획 스트레이트에서 방영한 카카오·야놀자 플랫폼의 수금 본색의 여진이 지속되고 있다. 그중 야놀자의 독과점 행태에 대해 많은 시청자들이 이 정도일지 몰랐다라는 반응이며 곳곳에서 비판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한숙박업중앙회 소속 일부 지역협회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 국민신문고에 직접 민원을 접수하기도 했다. ‘야놀자의 광고영역 기준 불명확 공정거래를 지적했으며, 공정거래위원회 측은 지난 910네이버·카카오·쿠팡 등 공룡 플랫폼의 갑질과 검색 알고리즘 조작 등을 집중 감시하겠다라고 밝히며 광고비 건과 별개로 야놀자·여기어때 등 숙박업계와 이용자 간의 광고계약 과정에서도 문제가 있어 보인다라고 조사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대한숙박업중앙회 일부 지회가 공정거래위원회 국민신문고에 ‘야놀자 광고영역 기준 불명확 불공정 거래’란 내용으로 민원을 제기했다
대한숙박업중앙회 소속 일부 지역협회가 공정거래위원회 국민신문고에 ‘야놀자 광고영역 기준 불명확 불공정 거래’란 내용으로 민원을 제기했다

청와대에서도 지난 913온라인 플랫폼 규제와 관련해서 관계 부처 간 충분히 조율하고 합리적인 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라고 밝히기도 했다. 이에 대한숙박업중앙회 및 숙박업주들은 지난 2019년부터 수차례 단체행동을 펼쳤으며, 이제야 목청껏 높였던 호소들이 성과를 내는 것 같다여기서 안주하지 않고 어떤 결과가 나올 것인지 귀추를 주목할 것이고 마땅치 않을 경우 다시 또 목소리를 높이겠다라고 덧붙였다. 그에 따라 정부·국회는 이러한 플랫폼 사의 갑질/독과점 행위가 위험수준에 도달했다고 판단해 조속한 조치가 취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에서도 지난 722, ‘플랫폼 경제의 문제점과 지속가능한 생태계 구축방안을 다루며 여러 안들을 제시한 바 있었다. 플랫폼 경제에 대한 효과적 정책수단 확보 플랫폼 경제 독점규제 강화 플랫폼 경제 공정성 확보를 위한 입법 플랫폼 노동자의 지위 및 부담 개선 플랫폼 경제 데이터정책과 프로토콜 경제 전환 플랫폼 기업의 초과수익에 대한 추가과세를 지속가능한 플랫폼 생태계 구축방안이다.

‘온라인플랫폼 경제’ 후속조치인 국정감사 오리엔테이션(8.12)
‘온라인플랫폼 경제’ 후속조치인 국정감사 오리엔테이션(8.12)

이어 지난 910, 을지로위원회는 정경재 대한숙박업중앙회장과 김진한 서대문구지회 이사와 함께 정담회 자리를 열고 현 숙박업 플랫폼 문제 등을 심도있게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대한숙박업중앙회 측은 광고비까지 포함하면 실제 야놀자 수수료는 건당 20~30%에 이른다. 처음 20만원에서 시작하던 것이 지금 300만원까지 올랐다라고 말했다. 이에 야놀자 측은 카드 수수료를 제외하면 야놀자가 얻는 수수료는 6.5% 수준, 이는 외국 플랫폼 수수료와 비교해 봐도 낮은 수치다. 더구나 지난 2012년 앱을 출시한 이후 수수료를 인상한 적 없고, 오히려 초기 15%에서 10%(카드 수수료 포함)으로 인하했다라며 적극 해명했다. 불공정 거래에 대해서도 플랫폼 사업 특성상 제휴점과 상생 도모가 이뤄지는 것이라 이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라고 답변했다.

야놀자 홍보영상 갈무리
야놀자 홍보영상 갈무리

그러나 을지로위원회 위원장이자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은 플랫폼을 이용하거나 계약을 맺고 거래하는 업주에게 있어 이 플랫폼들은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불공정한 계약, 관행, 거래 등이 이뤄지고 있다라고 규제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하지만 일각에선 대규모 플랫폼 규제 방안이 중소 플랫폼 기업으로 불똥이 튀는 건 아닌지 걱정어린 눈길을 보내기도 한다. 과거 호출형 렌터카 서비스를 보이던 타다가 택시업계의 갈등으로 인해 타다금지법발의로 시장 경쟁력을 잃었던 사례처럼, 독과점 플랫폼 규제는 추진하되 소상공인이나 플랫폼 노동자들이 보호 받을 수 있는 제도 역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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