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숙박산업에 대한 국가통계의 오류
관광숙박산업에 대한 국가통계의 오류
  • 이상혁 기자
  • 승인 2021.06.03 18: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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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업종의 통계는 국가정책과 제도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하다. 그러나 관광숙박산업에 대한 통계는 매우 부족하고 불확실하다. 국가 관광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연구기관인 한국문화관광연구원에서도 일부 숙박업종에 대해서는 집계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현재 한국산업대분류에 따라 음식점업과 함께 통계가 발표되고 있는 숙박산업 통계의 문제점을 살펴본다.

정부정책에 활용되고 있는 국가통계
지난 5월 1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고용동향과 관련해 고용 회복흐름이 뚜렷해지는 모습이라며 대면서비스업과 고용취약계층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정책역량을 집중하겠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특히 방역지침에 따른 타격이 심한 업종 중 하나인 숙박·음식업에서 일자리가 증가(+6.1만명)전환했다며, 고무적인 반응을 나타냈다.

이는 국가통계가 정부정책에 반영되는 흐름을 보여준다. 정부는 국가통계를 토대로 지원을 집중할 업종에 대해 우선순위를 정하고, 차례대로 역량을 집중하게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실제로 통계청에서 발표한 고용동향에서 숙박업은 일자리가 늘어난 것일까? 통계청이 5월 12일 발표한 2021년도 4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숙박 및 음식점업은 전년동월대비 3.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4월에는 207.7만명, 2021년 4월에는 213.8만명으로 집계된 것이다. 그러나 음식 및 숙박업에서 숙박업종에 대한 별도의 통계는 제공하지 않았다.

이처럼 숙박업에 대한 별도의 통계가 없는 자료는 많다. 여신금융협회가 지난 4월 29일 발표한 2021년 1분기 카드승인실적 분석자료에 따르면 음식·숙박업은 2020년 1분기 약 27조1,400억원의 카드승인실적이 이뤄졌고, 2021년 1분기에는 23조9,000억원이 집계되면서 약 11.9% 감소했지만, 숙박산업에 대한 별도의 통계는 없었다. 또한 통계청이 지난 5월 4일 발표한 2021년 4월 소비자물가동향에서도 소비자물가지수 부문별 동향에서 음식·숙박업은 0.5%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숙박업에 대한 별도의 통계가 없는 것은 마찬가지였다.

한국표준산업분류 55번 숙박업
현재 대부분의 국가통계는 한국표준산업분류를 따르고 있다. 숙박 및 음식점업은 대분류에서 I로 표기되고 있으며, 상세분류에서는 55번부터 56번까지다. 55번은 명확하게 숙박업만을 표기하고 있으며, 숙박업에는 ▲일반 및 생활숙박시설 운영업 ▲호텔업 ▲여관업 ▲휴양콘도운영업 ▲민박업 ▲기타 일반 및 생활숙박시설 운영업 ▲기타 숙박업 ▲기숙사 및 고시원 운영업 ▲그 외 기타 숙박업으로 분류된다.

이 같은 분류는 세무에도 그대로 적용되어 있다. 국세청에서 기준(단순)경비율을 구분하는 업종별 코드를 살펴보면 ▲호텔업 ▲여관업 ▲휴양콘도운영업 ▲민박업 ▲기타 일반 및 생활숙박시설운영업 ▲숙박공유업 ▲여인숙 ▲휴가센터 및 휴식소 운영업 ▲야영장 및 캠프장 운영업 ▲기타 숙박업에서는 기숙사, 고시원, 독서실, 하숙업 등으로 구분된다. 대분류와 세세분류에서 명칭이 중복되는 것이 많지만, 사실상 관광숙박산업에서 법적 기준이 없는 업종들까지 포함해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을 부과하고 있다.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 숙박업과 함께 대분류로 구분되고 있는 음식점은 사실 음식점 및 주점으로 56번에 해당한다. 56번에는 이루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음식판매업이 총망라되어 있다. 세부분류를 살펴보면 ▲음식점업 ▲한식음식점업 ▲외국식음식점업 ▲중식음식점업 ▲충장 및 이동음식점업 ▲기타 간이 음식점업 ▲제과점업 ▲피자, 햄버거, 샌드위치 및 유사 음식점업 ▲치킨전문점 ▲김밥 및 기타 간이 음식점업 ▲주점 및 비알코올음료점업 ▲주점업 ▲일반 유흥주점업 ▲무도 유흥주점업 ▲생맥주 전문점 ▲기타주점업 ▲커피전문점 ▲기타 비알코올 음료점 업 등이다. 굳이 통계를 살펴보지 않아도 숙박산업과 음식산업은 비교가 어려울 정도로 시장규모 차이가 크다.

숙박산업의 큰 변화가 감지되지 않는다
통계당국을 비롯해 다양한 기관과 기업에서는 결국 정부가 기준하고 있는 한국표준산업분류를 따라서 다양한 통계를 발표하고 있다. 그러나 통계를 꼼꼼하게 살펴보면 이상한 점이 많다. 우선 통계청이 지난 4월 30일 발표한 2021년 3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서비스업생산에서 숙박·음식점업은 전월대비 8.1%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행스럽게도 산업활동동향에서는 숙박·음식점업에 대한 세분업종 정보를 별도로 제공하고 있었다.

다만, 그 수치가 매우 이상하게 나타나고 있었다. 2021년 3월의 숙박 및 음식점업의 생산은 전월대비 8.1%, 전년동월 대비 19.5%가 상승했다. 그러나 숙박업만은 전월대비 3.5%, 전년동월대비 63.8%였으며, 음식점 및 주점업은 각각 8.7%, 15.8%를 나타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숙박 음식점업의 평균치는 각각 8.1%, 19.5%로 표기되어 있는 것이다.

이 같은 차이가 발생하는 원인은 다른 통계에서 발견됐다. 통계청이 지난 4월 8일 발표한 2020년 연간지출 가계동향조사 결과에서는 음식·숙박 산업의 지출이 31만9천원으로 전년 대비 7.7%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가계동향조사 결과에서는 수치가 이상했다. 숙박비는 증감률이 -7.4%, 식사비는 -15.9%를 기록했지만, 평균치는 -7.7%로 집계된 것이다. 이 같은 수치의 원인은 구성비에 있었다. 2019년 식사비와 숙박비의 구성비는 각각 96.5%, 3.5%이며, 2020년의 구성비는 각각 96.8%, 3.2%다. 숙박산업의 증감률과 음식점업의 증감률을 합한 평균치가 음식점업에 가까운 이유는 숙박산업이 겨우 3%대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결국 정부에서 발표하는 통계의 산업대분류에서 숙박·음식점업의 숙박산업 비중은 4%에도 못미치고 있다는 것으로, 숙박·음식점업의 통계는 정확하게는 음식점업이 96% 이상의 비중을 차지하는 음식점업 통계였던 것이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부정확한 숙박산업 통계
이번 조사를 통해 숙박산업은 대한민국 전체 산업 중 정부로부터 가장 소외받는 업종 중 하나로 손꼽혔다. 숙박·음식점업에 대한 모든 통계는 결국 음식점업에 대한 통계였으며, 숙박산업은 음식점업이 어려울 때 정부로부터 더 많은 지원을 받고, 음식점업이 호황일 때 지원정책의 우선순위에서 밀려나게 된 상황이다. 결국 소관부처가 문제다. 사실 대부분의 산업은 정부가 공인하는 백서를 발간한다. 숙박산업은 전체 6만개 이상의 사업자가 존재하는 산업으로, 다른 업종들과 비교해 결코 작은 규모가 아니지만, 정부의 관심에서 배제되어 있는 산업이다.

이는 결국 관광숙박산업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숙박업의 소관부처인 보건복지부와 농어촌민박업의 소관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 또한 대한민국 관광정책을 소관하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정책실패다. 흔한 백서 하나 없는 대형산업인 관광숙박산업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소관부처를 일원화하고, 숙박산업만을 다루는 별도의 법안을 마련해 정부 정책이 집중되도록 보완책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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