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적으로 숙박업은 1988년 서울올림픽을 계기로 폭발적으로 증가하기 시작해 오늘에 이르렀다. 1988년 이전의 숙박업은 여관, 여인숙 등으로 불렸고, 규모가 큰 숙박시설은 주로 목욕장업과 결합한 형태로 운영됐다. 1988년 이후부터 모텔이라고도 표현되는 도심 속 숙박시설이 증가하기 시작한 것이다.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여관, 여인숙, 모텔에 이어 중소형호텔이라는 명칭이 어울리는 고급화와 대형화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이에 숙박매거진이 창간 20주년을 맞이해 숙박업의 지난 20년 동안의 이슈들을 살펴봤다.

2001년 숙박매거진 창간
2001년에도 정부의 규제 일변도의 정책은 변함이 없었다. 2001년 9월부터 시행된 수도법 개정안에 따르면 신축되는 대형 숙박시설 및 목욕장업 등을 대상으로 중수도시설 설치가 의무화됐다. 개정안에서는 각 지방자치단체가 매년 물 수요 관리 목표를 정해 달성하고, 연면적 6만㎡ 이상 숙박시설에는 절수기 설치가 의무화됐다.

2002년 이만섭 국회의장 중앙회 총회 축사
2002 한일월드컵을 앞두고 정부는 숙박요금 담합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했다. 특히 (사)대한숙박업중앙회가 참여한 한국관광협회중앙회를 통해서는 관광업계 친절 실천 100만인 서명운동도 전개한 바 있다. 당시 정부는 월드컵을 앞두고 외국인 관광객이 머물 수 있는 대형숙박시설 확충에 나섰고, 국가 이미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기존 업소에 대한 감시를 강화했다.

2003년
1999년부터 통보제로 운영되어 왔던 숙박업은 2003년부터 신고제로 전환됐다. 정부는 통보제를 도입한 1999년 이후 숙박업, 목욕장업, 미용업 등에서 무질서, 음란, 퇴폐행위 등이 증가해 사회적인 문제를 야기해 왔다는 점에서 공중위생업소에 대한 신고제를 도입했다. 이 때부터 미신고 숙박시설에 대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됐다.

2004년
역대 숙박업의 영업환경에 가장 큰 타격을 미친 법률 2개가 2004년에 도입됐다. 하나는 이른바 ‘접대비 실명제’이며, 또 다른 하나는 성매매특별법이다. 해당 법률들이 도입된 이후 유흥업, 숙박업, 미용업, 카드사 등이 큰 타격을 입었고, 특히 숙박시설은 그동안의 경쟁력과 영업환경에 큰 변화가 발생했다. 하지만 오늘날 음성적인 문화와 인식을 개선하는 계기가 됐다.

2005년 호텔페어 첫 개최
지난 2004년부터 이어졌던 미신고 불법 숙박시설에 대해 (사)대한숙박업중앙회 제주도지회가 해당 운영자들을 건축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제주도지회는 서귀포시와 남제주군 지역 20곳의 불법 숙박시설 건물주 68명을 고발했고, 미신고 불법숙박시설을 운영한 것 뿐 아니라 건축물대장에 등재되지 않은 무허가 건축물까지 대응했다.

2006년
오늘날 대부분의 펜션의 법적 명칭인 농어촌민박업에 대한 본격적인 규제가 시작됐다. 제주도지회에서 촉발된 미신고 불법숙박시설에 대한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부상하면서 농림부가 농어촌정비법을 개정해 2006년 5월부터 연면적 150㎡(45평) 이상, 8개 객실 이상의 펜션에 대해 숙박업 등록을 의무화한 것이다. 이 때문에 일시적으로 펜션산업이 위축됐다.

2007년 한덕수 국무총리 호텔페어 참관
숙박업에 대한 규제완화가 있었던 해가 2007년이다. 당시 법무부와 노동부는 방문취업(H-2) 체류자격을 갖춘 만 45세 이상 중국 및 구소련 동포들의 숙박시설 취업을 허용했다. 방문취업제 취업 허용 업종에 숙박업을 포함해 규제가 완화된 것이다. 이는 숙박업경영자들의 구인난을 해결하기 위한 조치로, 적법하게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다.

2008년
상시근로자 10인 이상의 숙박시설에 주5일 근무가 본격적으로 도입됐다. 당시 노동부는 연중무휴로 장시간 운영되는 숙박업과 음식점업 중 주5일제 도입대상인 경우 사용자가 보다 쉽게 주5일제를 도입할 수 있도록 ‘숙박업 표준취업규칙’ 및 ‘음식점업 표준취업규칙’을 작성해 배포했다. 그러나 현재는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2009년
2009년 당시부터 전염병으로 인한 경기 위축이 심화됐다. 신종 인플루엔자가 전세계적으로 유행한 것이다. 2021년 현재 백신이 보급되기 시작한 코로나19와도 유사하게 해외여행객들의 발길이 감소하고, 국내여행이 활성화되기도 했다. 하지만 외출을 자제하는 사회적 분위기로 인해 숙박업은 물론, 관광업계의 영업환경이 크게 위축됐다.

2010년
업무시설로 사용승인을 받은 레지던스를 숙박시설로 활용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가 나왔다. 당시 대법원 2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건축법 및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서비스드 레지던스’ 8개 회사와 대표 등에 대해 각각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이들을 검찰에 고발한 곳은 한국관광호텔업협회이며, 대법원 판례 후 레지던스가 자취를 감췄다.

2011년
2011년에는 구제역이 발생해 단체숙박시설 고객들이 자취를 감췄던 한 해였다. 구제역이 발생한 지역은 정부의 철저한 통제로 출입이 자유롭지 않아 관광객들의 발길이 끊겼고, 지역축제나 스포츠 행사 등이 취소되면서 숙박시설들이 큰 타격을 입었다. 특히 가축 살처분의 영향으로 고기값이 크게 오르면서 외식문화까지 타격을 입어 사회적 경기위축이 심화됐다.

2012년
사건사고가 많았던 2012년에는 숙박시설의 정수기와 냉온수기에서 대장균이 검출됨에 따라 큰 사회적 파장이 일었다. 이에 (사)대한숙박업중앙회에서는 정수기 등의 사용을 자제하고 시중에서 판매하는 생수를 고객에게 제공하는 ‘먹는물 개선 결의대회’를 진행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소형냉장고 도입이 본격화 했으며,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이 도입된 해이기도 하다.

2013년
동반성장위원회가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숙박업을 추가했다. 중소기업 적합업종에 지정되는 ‘생활밀착형 서비스업’에 숙박업이 추가됨에 따라 대기업의 숙박업 영위가 제한을 받기 시작한 것이다. 또한 부산지법에서는 하나의 숙박시설에서 2개 이상의 사업자를 낼 수 없도록 제한하는 판결이 나오기도 했다. 현재는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중복신고가 가능하다.

2014년
2014년 4월 16일 발생한 세월호 참사로 관광숙박산업의 경기가 크게 위축됐다. 일선의 학교에서는 수학여행을 중단했고, 사회적으로 우울하고 불안한 분위기가 팽배해져 여행을 자제하는 국민들이 많았다. 이에 따라 숙박업의 경기가 위축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이에 당시 박근혜 정부는 긴급민생대책회의를 통해 숙박업에 대한 다양한 지원정책을 마련하기도 했다.

2015년
2015년에는 숙박산업에 중요한 뉴스가 많았다. 먼저 법제처에서는 다이어트 합숙소도 숙박업을 신고하고 운영해야 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놓아 유사숙박시설이 근절되는 영향을 미쳤고, 부산지법에서는 숙박업을 신고하지 않고 에어비앤비를 이용한 숙박서비스 제공은 불법이라는 판단을 내렸다. 또한 글램핑장에서 발생한 화제로 야영장에 대한 규제가 대폭 강화됐다.

2016년
규제안으로는 숙박업의 영업환경에 가장 큰 타격을 줬던 성매매특별법 이후 숙박시설에서 성매매를 알선하다 적발될 경우 과징금으로 대체하지 못하고, 무조건 영업정지 처분으로 이어지도록 하는 내용의 공중위생관리법 개정안이 2016년 8월부터 시행됐다. 특히 해당 개정안에는 직권말소, 영업소 폐쇄, 재영업금지 처분 등 강도 높은 규제가 포함됐다.

2017년
사실 2015년과 2016년은 중국인 관광객을 뜻하는 요우커로 관광숙박산업이 제2의 전성기를 맞이하고 있었다. 하지만 2016년 7월 한국이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를 결정하면서 2016년 하반기부터 중국정부는 한국 단체관광을 제한하고 한국의 대중문화를 금지하는 등의 보복조치를 내렸다. 2017년은 중국의 사드보복조치가 심화됐던 한 해다.

2018년
2018년 8월 27일은 (사)대한숙박업중앙회가 사상 처음으로 거리에서 회원들과 함께 공유민박업 법제화 추진을 반대하는 대규모 집회를 진행했다. 당시 국회에서는 공유숙박업 도입의 내용을 담은 ‘규제프리존특별법’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바 있다. 하지만 숙박협회의 강력한 항의로 국회 본회의 상정을 무산시켰고, 이는 숙박협회의 가장 큰 성과로 평가 받는다.

2019년
새로운 성장동력이 절실한 정부가 국회에서 무산되었던 공유숙박업 도입을 다시금 본격적으로 추진했다. 이번에는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서울 지하철 역사 1km 이내의 공유숙박시설의 숙박예약플랫폼 사업을 허용한 것이다. 무엇보다 숙박협회와 사전 논의하지 않은 조치로 큰 논란을 빚었고, 이후 정부는 농어촌빈집 프로젝트도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허용하게 된다.

2020년
2020년은 코로나19가 관광숙박산업의 경기를 크게 위축시킨 한 해다.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통해 사적모임까지 통제에 나섰고, 숙박시설은 게스트하우스의 심야파티를 금지하는 것을 시작으로, 연말연시 특별방역 조치를 통해서는 객실의 2분의 1을 영업할 수 없도록 하는 영업제한을 일시적으로 도입되기도 했다. 이는 코로나19로 인한 숙박시설의 첫 영업제한 조치다.

2021년 창간 20주년의 해
숙박매거진이 창간 20주년을 맞이한 2021년은 숙박예약앱의 과도한 수수료와 광고비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부상하고,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 시행을 앞두면서 사회적 경기회복과 제도적 보안장치 마련이 기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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