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회, 정부와 국회에 코로나19 영업손실 보상 요구
중앙회, 정부와 국회에 코로나19 영업손실 보상 요구
  • 이상혁 기자
  • 승인 2021.03.02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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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연합회와 연대, 영업제한 조치 보상안 마련 촉구
▲ 정경재 중앙회장(오른쪽에서 세 번째)이 국회 앞에서 영업손실 보상을 촉구하고 있다.
▲ 정경재 중앙회장(오른쪽에서 세 번째)이 국회 앞에서 영업손실 보상을 촉구하고 있다.

(사)대한숙박업중앙회(회장 정경재, 이하 중앙회)가 지난 2월 2일 국회 앞에서 소상공인연합회와 연대한 기자회견을 통해 코로나19 방역대책으로 소상공인 업종에 대한 집합금지시설 및 영업제한업종 지정에 따른 영업손실분에 대해 정부와 국회에서 보상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영업손실 보상 5대 요구사항 발표
이날 기자회견에는 정경재 회장을 비롯해 김임용 소상공인연합회 회장 직무대행, 한국메이크업미용사회 오세희 회장, 한국인터넷콘텐츠서비스협동조합 최윤식 이사장, 우리여행업협동조합, 코인노래방협회, 대한당구장협회, 카페 대표 등 코로나 피해업종 단체 대표들이 참석했다.

먼저 김임용 직무대행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 조치로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가졌던 혹시나 하는 기대감은 또 다시 절망으로 바뀌었다”며 “기약없는 영업제한에도 그동안 정부 방역지침에 적극 협조하면서 성실히 방역을 해왔던 소상공인들은 이제 소상공인들의 영업손실 보상안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엄중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김 대행은 “부실 대기업 지원에는 수십조원의 공적자금을 쏟아부으면서도 큰 재난 상황에 빠진 소상공인들에게 들이는 돈을 비용으로 보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영업제한 업종이 아니라도 매출이 실제 제로에 가까운 피해업종까지 영업손실을 보상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우리 중앙회는 소상공인연합회와 연대해 ▲코로나피해 업종 소상공인 영업손실 보상 ▲영업손실 보상안 소급 적용▲매출손실액 기준으로 손실 보상 ▲세제감면, 무이자 대출, 강도 높은 임대료 지원책 마련 ▲대통령 긴급재정명령 발동 등을 포함한 신속한 보상 등 ‘영업손실 보상 5대 요구사항’을 발표했다.

정경재 중앙회장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대표적인 피해업종이 숙박업임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지난해 연말연시 특별방역 대책의 일환으로 객실의 50%만 영업이 가능하도록 했고, 이후 우리 중앙회의 강력한 항의에 2/3까지 영업이 가능하도록 했지만, 위축된 영업환경은 돌아오지 않고 있다”며 “사실상 숙박산업에 대한 지원정책이 전무한 상황에서 정부는 영업손실에 대한 보상안이라도 마련 할 것”을 요구했다.

다른 업종에서도 피해호소 봇물
중앙회와 소상공인연합회 뿐 아니라 이날 자리에서는 업종별 다양한 목소리가 쏟아졌다. 충남 천안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허희영 대표는 “2019년에 비해 지난해 매출은 80% 이상 감소했다”며 “매달 3,000만원 빚을 내가면서 1년을 버텼는데 1등급이던 신용등급이 이제는 6등급까지 떨어져 대출도 어려운 상황”이라고 호소했다.

또한 경기석 코인노래방협회 회장은 “코로나로 인한 손실은 과거와 현재, 미래에도 보상해야 마땅하다”며 “방역조치에 협조한 자영업자에게는 보상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밝혔고, 정인석 대한당구장협회 전무이사는 “당구장이나 생활체육시설 등은 밤 9시까지 영업제한이 걸려 손님을 거의 받지 못했다”며 “최소한 생계를 유지할 정도의 영업시간은 보장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숙박업과 함께 심각한 위기를 맞이하고 있는 여행업계를 대표해 권병관 우리여행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중소 여행사는 지난해 매출이 0원인 상태”라며 “여행업 정상화까지 버틸 수 있는 버팀목 자금과 여행업 무담보 신용대출, 최소한 생계유지를 위한 공공일자리 알선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대책위원회’ 위원장인 한국인터넷콘텐츠서비스협동조합 최윤식 이사장은 “언제 입법화될지도 모르는 영업손실 보장제를 놓고 소급이니, 불소급이니 매출 감소분이니, 매출 이익분이니 하는 것을 따질 시간이 없다”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과감하고 단호한 무이자 대출로 생존절벽에서 살아날 수 있는 지원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한편, 정경재 중앙회장은 지난 2월 16일부터 매일 진행되고 있는 청와대 1인 릴레이 시위에도 참여하고 있다. 소상공인연합회와 연대해 진행되고 있는 1인 릴레이 시위는 소상공인 업종 영업정상화와 지원대책을 촉구하는 취지로 진행 중이며, ‘영업손실 보상 5대 요구사항’을 촉구하기 위한 방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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