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회, 신임 중기부장관에게 ‘플랫폼공정화’ 당부
중앙회, 신임 중기부장관에게 ‘플랫폼공정화’ 당부
  • 이상혁 기자
  • 승인 2021.03.04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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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예약앱 등 플랫폼기업에 대한 공정거래 방안 주문
▲ 정경재 중앙회장이 권칠승 중기부장관에서 플랫폼 산업의 공정거래 질서 확립을 주문했다.
▲ 정경재 중앙회장이 권칠승 중기부장관에서 플랫폼 산업의 공정거래 질서 확립을 주문했다.

(사)대한숙박업중앙회(중앙회장 정경재, 이하 숙박협회)가 2월 26일 여의도 소재 산림비전센터 회의에서 열린 신임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 권칠승 장관과의 간담회에서 숙박예약앱 등 플랫폼기업의 과도한 수수료와 광고비 문제를 비롯해 불공정관행을 뿌리 뽑아야 한다며, 플랫폼공정화법 신속 제정 등 공정거래질서를 확립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달라고 당부했다.

소상공인 현안 간담회로 열린 이날 자리에는 권칠승 중기부장관과 정경재 중앙회장을 비롯해 소상공인연합회 김임용 회장직무대행 및 연합회 집행부가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가 특히 의미를 갖는 이유는 권칠승 장관이 취임 이후 진행한 첫 번째 소상공인 현안 간담회로써,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 피해 문제 등을 중점 논의했다는 점이다.

정경재 회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숙박예약앱의 문제점을 중점 거론했다. 정경재 회장은 “코로나19로 온라인시장의 성장이 가속화되고 있다”며 “그러나 시장지배적 온라인플랫폼 사업자의 일방적인 거래조건 등으로 소상공인의 부담 및 애로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정경재 회장은 “소상공인과 플랫폼 경계의 마찰을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상권구조의 변화 과정 속에서 소상공인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선제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중앙회는 ▲공정위가 최근 추진하고 있는 온라인플랫폼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시급한 제정 ▲포털 공공쿼터제 도입 ▲업종별 거버넌스 구축을 통한 소상공인의 온라인 포털 상권 지원 ▲과당 광고비와 불공정거래 감시 ▲소상공인 단체와 기업 등이 참여하는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PG수수료 개선을 통한 부담 경감 등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특히 정경재 회장은 “현재 숙박산업의 경우 플랫폼기업에서 매출의 약 10~30%를 가져가는 구조로, 다른 어떤 업종보다 많은 수수료와 광고비를 요구하고 있다”며 “플랫폼을 통한 매출이 늘어날수록 지출도 증가하는 악순환은 주로 숙박업과 음식점업에서 발생하고 있지만, 다양한 분야에서 플랫폼기업의 입지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소상공인 전체의 문제로 보고 공정거래질서를 확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 이날 간담회는 권칠승 중기부장관이 공식 취임한 이후 가진 첫 소상공인 업계 간담회다.
▲ 이날 간담회는 권칠승 중기부장관이 공식 취임한 이후 가진 첫 소상공인 업계 간담회다.

이에 권칠승 중기부장관은 “플랫폼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지만, 특정 기업이 어느 수준까지 성장한다면 정부로써는 사회적 책임을 요구할 수밖에 없다”며 “현재 공정위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정화법이나 정경재 중앙회장님께서 제안해 주신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등은 매우 좋은 아이디어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서는 업종별 다양한 의견이 제기됐다. 소상공인연합회 단체장들은 ▲영업금지, 제한 업종을 비롯해 일반업종에 이르기까지 소급적용안을 포함한 코로나 소상공인 손실보상 법제화 ▲소상공인 고정비용 부담 완화를 위한 임대료 지원방안 ▲소상공인 경영 안정화를 위한 무이자 긴급대출 확대 실시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 교육 지원 ▲스마트 상점 사업 관련 소상공인 부담 완화 ▲작업환경 개선사업 대상 확대 ▲소상공인 사업장 산재예방 교육 실시 ▲소상공인 통합상품권 발행 ▲전통시장 상점가 판로 촉진 방안 등을 건의했다.

이 같은 다양한 의견에 대해 권승칠 장관은 손실보상과 관련해서는 “일단 자금을 긴급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손실보상 법제화는 빠른시간 내 입법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답했고, “중기부가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 있는 만큼, 소상공인 단체에서 많은 안들을 제시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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