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 정상화, 긴급대출 실시 등 국회차원의 대책안 촉구
소상공인연합회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대책위원회(위원장 최윤식)는 지난 2월 24일 오후 국회 정의당 원내대표실에서 정의당 대표단과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정의당에서 강은미 원내대표 겸 비상대책위원장, 박인숙 부대표, 정연욱 정책위 의장, 이호성 중소상공인자영업자위원장 등이 참석했으며, 대책위에서는 소상공인대책위원회 위원장인 최윤식 인터넷콘텐츠서비스협동조합 이사장, 권병관 우리여행협동조합 이사장, 이재인 코인노래방협회 이사, 정인성 대한당구장협회 전무이사, 허희영 카페연합 대표 등이 참석했다.
강은미 정의당 비대위원장은 “정의당은 소상공인들의 고통을 최소화하고 사회적 구성원들이 함께 고통분담에 나설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촉구하고 있다”며, “영업손실보상과 이자 면제, 소상공인 사회적 안전망 구축 등을 위한 코로나 특별법을 제정하는데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최윤식 위원장은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영업금지와 영업제한으로 소상공인들의 피해가 가중되고 있다”며, “소상공인들의 영업 정상화를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최 위원장은 “소상공인들의 신용이 바닥난 상황에서 보릿고개에 직면해 있다”며 “무이자 긴급대출, 상환기간 연장 등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권병관 우리여행협동조합 이사장은 “여행업은 ‘매출제로’인 상태에서 일반업종으로 분류돼 재난지원금도 제대로 지급 못 받고 있다”며 “현재 여행업 생태계가 무너진 상황인 만큼, 여행업 등을 재난업종으로 지정, 특별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허희영 까페연합 대표는 “소상공인들이 폐업하면 일자리가 사라지고 실업급여 등 사회적 비용이 커지는 만큼, 어떻게든 사업을 이어가려는 소상공인들에게 특별 무이자 대출을 시급히 실시하여야 한다”고 전했고, 이재인 코인노래방협회 이사와 정인성 대한당구장협회 전무이사는 “국가는 국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나서야 한다”며, “긴급하게 무이자 대출을 실시하여야 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같은 업종별 의견에 대해 정연욱 정의당 정책위 의장은 “소상공인 피해와 관련하여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는 것은 정의당의 원칙”이라고 강조하고, “긴급대출 확대를 비롯한 직접 지원 확대 방안과 함께 소상공인 손실보상과 관련해서도 소급적용하는 법안을 발의했다”라며 “코로나 피해와 관련한 국회 특위 설치 문제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