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 특별고용지원업종 연장 등 요구

국회에서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폐업이 속출하고 있는 관광숙박산업과 여행업에 대한 정부지원을 늘리기 위해 3월 추가경정예산안에서 7,102억원을 편성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어 주목된다.

이 같은 주장은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이 제기했다. 이 의원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관광숙박업, 여행업, 유원지시설업의 매출액이 급감해 올해 3월말까지 지정되어 있는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연장과 함게 유원지시설업의 추가 지정하고, 영업제한 조치 등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국고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한국호텔업협회 등 관련업계의 주장을 인용해 지난해 호텔 평균 객실이용률이 1월을 제외하고 전년동기대비 급감했다며, 2020년 호텔업 객실 및 부대시설 매출액은 전년 대비 60~70% 감소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특히 전체 관광숙박업 1,983개 중 64개(3.2%)는 휴업, 51개(2.6%)는 폐업했다며, 정부지원이 없다면 올해 상반기에는 휴폐업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이 의원은 관광숙박업의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을 연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관광숙박업은 지난 2020년 3월 16일부터 9월 15일까지 특별고용지원 업종으로 지정됐고, 2020년 9월 16일부터 2021년 3월 31일까지 연장된 상태다.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으로 지난해 기준 약 5만5,000명의 호텔업 종사자 중 2만1,835명이 1인당 월 120만원 정도의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이 의원은 여행업계를 위한 재난지원금 약 3,900억원, 축제산업 현장지원 340억원, 관광사업체 피해지원 1,587억원의 편성을 제안했다. 또 관광숙박업, 여행업, 유원지시설업에 대한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기간 연장(180일→ 240일) 및 신규지정을 위해 1,275억원의 예산 편성이 필요하다며, 정부의 적극적인 추경 예산 편성을 주문한 상황이다.

그러나 일선의 현장에서는 일부 업종에만 지원이 집중되고 있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국내 전체 숙박시설이 6만여개 달하지만,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된 업종은 약 10% 안팎에 불과한 관광숙박업만 지정됐기 때문이다. 더구나 관광숙박업에 대한 지원이 집중되면서 숙박업이나 농어촌민박업 등 국내 관광숙박산업에서 80% 수준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숙박업경영자들이 상대적으로 정책지원에 소외되고 있다는 점이 문제라는 것이다.

이에 전체 숙박산업이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되어야 한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으며, 정부에서 업종에 특화된 지원정책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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