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급여 총액 12조원, 숙박·음식업 고용보험가입자 갈수록 감소
코로나19의 여파로 작년 한 해 동안 구직급여 지급액이 12조원에 달하는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숙박·음식업의 고용보험 가입자 수는 시간이 지날수록 감소해 지난해 12월에는 역대 최대치인 3만4,000명이 감소한 상황이다.
고용노동부가 최근 발표한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구직급여 지급액은 9,566억원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작년 1월부터 12월까지 지급된 구직급여 지급액은 11조8,507억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기존 최대 기록이 2019년 지급액인 8조913억원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코로나19로 고용시장이 크게 위축된 것으로 파악된다.
월별로 살펴보면 구직급여 신청자는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지난해 12월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는 10만8,000명으로, 전년 대비 1만2,000명(12.5%) 증가했다. 무엇보다 지난해 월평균에서 최대치를 달성했던 7월(11만4,000명)과 비교해 비슷한 수준으로 올라섰다. 특히 총 구직급여 수급자는 60만명으로, 18만1천명(43.2%) 급증한 상황이다.
구직급여란 정부가 실업자의 구직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고용보험기금으로 지급하는 정책지원금이다. 실업급여의 대부분이 구직급여로 지급되기 때문에 사실상 ‘실업급여’로도 불린다. 무엇보다 정부가 2019년 10월부터 구직급여 지급기간을 확대하는 등 생계를 보장하는 기능을 강화하면서 코로나19 여파와 겹쳐 지급액이 크게 늘어났다.
반대로 고용보험 가입자는 감소세다. 지난해 12월 기준 고용보험 가입자는 1,408만명으로, 전년 동월대비 23만9,000명(1.7%) 증가했지만, 전체적인 고용보험 가입자 증감폭은 지난해 5월 15만5,000명까지 떨어졌다가 9월부터 11월 사이 30만명대를 유지했지만, 12월부터 다시 20만명대로 떨어지며 하락세로 돌아섰다.
숙박·음식업의 고용보험 가입자는 지난해 8월 5,000명, 9월 1만3,000명이 감소한 이후 10월과 11월에는 각각 2만2,000명, 2만3,000명이 줄어 12월에는 3만4,000명이 감소하면서 업종 내 고용보험 가입자 감소가 역대 최대치를 나타냈다. 이는 코로나19로 외국인 관광객이 자취를 감추고,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되면서 영업에 제한을 받은 원인이 큰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도 공공행정 분야에서는 지난해 8월부터 13만3,000명, 9월 18만1,000명, 10월 19만9,000명, 11월 20만5,000명까지 가입자가 증가지만 12월 6만2,000명으로 급격히 줄었고, 택시, 전세버스 등 운수업은 1만3,000명, 여행업·콜센터 등 사업서비스업은 1만4,000명 감소했다. 이에 반해 비대면 산업 활성화로 출판·통신·정보업은 지난해 11월 3만3,000명에 이어 12월 4만명으로 늘었고, 도소매업은 9,000명이 증가했다.
연령대별로는 60세 이상 가입자가 17만1,000명으로 여전히 높은 수치를 나타냈고, 50대(9만7,000명), 40대(2만4,000명)도 증가세를 이어갔다. 하지만 29세 이하 가입자는 2,000명으로 지난해 11월(1만7,000명) 대비 증가폭을 크게 둔화됐고, 30대 가입자는 지난해 11월(5만명)에 이어 12월에 5만6,000명이 줄면서 감소폭이 늘었다.
고용노동부의 이번 발표는 관광숙박산업의 고용시장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는 사실을 반증한다. 특히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강화되면서 숙박시설이 영업제한 업종으로 분류됐다는 점이 큰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1차 연말연시 특별방역 대책 당시 객실규모의 50%를 영업중단 조치했다가 2차 연장기간에 3분의2로 완화했다. 이번 조치는 특급호텔과 같이 수천개 객실을 갖춘 대형 숙박시설보다 중소형호텔이 큰 타격을 받은 상황이다. 이는 결국 영업환경이 위축될수록 관광숙박산업의 고용시장도 불안해지고 있다는 것으로, 정부의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