잦은 분쟁에도 계속해서 신축되고 있는 생활형숙박시설
잦은 분쟁에도 계속해서 신축되고 있는 생활형숙박시설
  • 이상혁 기자
  • 승인 2020.10.27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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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형 부동산으로 인기, 운영과 수익배분 문제는 여전한 숙제

운영문제와 수익배분 문제로 분쟁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생활형 숙박시설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특히 은퇴자와 젊은 세대들에게 투자상품으로 큰 인기를 끌고 있다고 알려지면서 사회적 문제로 비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생활형 숙박시설은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생활형 숙박업 허가시설을 의미한다. 일명 레지던스, 분양형 호텔이라고도 불린다. 일반 숙박업과 시설적인 측면에서 가장 큰 차이는 조리시설이다. 일반숙박업은 객실 내 조리시설 설치가 금지됐지만, 생활숙박업은 화구를 사용하는 조리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또한 호실마다 개별등기가 가능하다는 점도 일반숙박업과 다른 점이다. 생활형 숙박시설의 객실이 100개라면, 객실마다 소유자가 다르더라도 호실마다 개별등기가 가능해 단독으로 매매가 가능하다. 만약 생활형 숙박시설의 가치가 올라 시세차익을 누리고 싶다면, 독단적으로 매매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시장에서는 아파트, 공동주택 등 주택부동산에 대한 투자보다 생활형 숙박시설에 투자하는 것이 더 낫다는 의견이 흘러나오고 있다. 주택의 경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종합부동산세 과세 등의 규제를 적용 받지만, 생활형 숙박시설은 주택법이 아닌 건축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청약통장이 필요 없고, 전매제한도 없어 자유롭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생활형 숙박시설은 계속하고 증가하고 있다. 롯데건설은 오는 11월 부산관역시 동구 초량동 부산항 재개발사업지 내 D-3 블록에 ‘롯데캐슬 드메르’를 분양할 예정이며, HDC현대산업개발은 강원도 속초시 영량동 일원에 ‘속초 아이파크 스위트’를 분양 중이다. 또한 대우건설은 시흥시 시화 멀티테크노밸리에서 ‘시흥 웨이브파크 푸리지오시티’를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밖에도 전국에서 생활형 숙박시설이 곳곳에 들어서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생활형 숙박시설은 지금까지 분쟁이 계속되어 왔다. 분쟁의 원인은 분양 당시 홍보내용과 달리 수익률이 떨어지고, 위탁운영사의 능력이 부족할 뿐 아니라 수익배분에 대한 이견이 많기 때문이다. 최근 몇 년 사이 상당수 생활형 숙박시설에서 분쟁이 발생했고, 여전히 많은 곳에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 생활형 숙박시설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부동산 시장에서 주택투자대비 수익형 부동산으로 각광받는 이유는 대기업들의 홍보 때문으로 보인다. 현재 건축되고 있는 상당수의 생활형 숙박시설은 대형 건설사들이 뛰어들고 있는 상황이며, 이에 많은 언론사에서는 생활형 숙박시설에 대해 호의적으로 보도하고 있다.

그러나 전문적인 사업계획을 담보하지 않는 한 투자에 주의가 필요하다. 현재까지 생활형 숙박시설을 통해 큰 시세차익을 거둔 사례는 많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가장 큰 문제는 위탁운영사의 전문성에 있다. 청소 등 단순히 호텔을 관리하는 능력이 아닌 고객을 끌어들이는 마케팅 능력이 우수해야 하지만, 이 같은 전문성을 지닌 위탁운영사가 많지 않다.

또한 수익배분에 있어 정보가 불투명하다는 점도 분쟁의 원인이다. 일선에서는 시행사, 위탁운영사, 투자자들 간 정보가 투명하게 공유되지 않아 수익배분를 두고 많은 갈등을 빚었다. 결국 호텔의 금전관리 내용이 수분양자 모두에게 공평하고 투명하게 공유되고 있는지 여부가 핵심이며, 일부 대표의 독단적 경영을 감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실제 정부에서는 생활형 숙박시설에서 많은 피해자가 발생함에 따라 분양신고 의무화를 생활형 숙박시설 분야에도 확대·적용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숙박업 경영자를 포함해 생활형 숙박시설에 투자를 고민하고 있는 투자자들은 위탁운영사의 전문성과 수익배분의 투명성 등을 검토해 피해로 이어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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