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숙박업 위기, 수학여행 중단 신중 검토해야”
국민권익위 “숙박업 위기, 수학여행 중단 신중 검토해야”
  • 이상혁 기자
  • 승인 2020.10.16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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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점휴업 상태 놓인 경주지역 방문해 의견청취하고 정책반영 요구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가 지난달 25일 권태성 부위원장 주재로 경주지역 기업인, 경주시장, 관계기관이 참석한 ‘경주지역 숙박·여행업 대상 기업고충 현장회의’에서 접수한 건의사항을 소관부처에 검토를 요청하고, 다수 부처 간 협의가 필요한 사항은 국민권익위 주관으로 관계기관과 협업해 맞춤형 해결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기업고충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된 이날 현장회의에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수학여행 방문지 중 한 곳인 경주지역의 숙박·여행업 종사자들이 대거 참석해 코로나19 이후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에 놓인 업종의 특수성을 고려해 정부의 다양한 지원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특히 경주지역 숙박업 경영자들은 지난 2014년 당시 세월호 사태, 2016년 당시 경주지진, 2020년 현재 코로나19 등을 이유로 교육당국이 수학여행 및 다양한 행사를 중단해 피해가 막대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 밖에도 청소년수련시설 등 다양한 업태의 숙박업 경영자들이 참석해 정부의 지원정책이 절실한 상황이라며 국민권익위에서 운영상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교육부와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부처에 ▲향후 수학여행 관련 공문 시행 시 숙박업 등 업계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검토하고 피해기업에 대한 세금감면, 무담보 대출 등의 지원방안 마련 ▲여행사의 경우 대부분 법인 형태로 운영되어 실질적 지원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어 개인사업자에 준하는 지원기준 마련 ▲전세버스 업종의 경우 관광업에 해당하지 않아 지원 사각지대에 놓여 있으므로 관리기관 지정 및 지원방안 검토 ▲청소년수련시설을 숙박업에서 교육업으로 전환 ▲학교의 공공청소년수련시설 우선 신청이 아닌 청소년수련시설 자율 선택권 보장 건의 등 현장에서 제기된 건의사항을 검토하도록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국민권익위는 여성가족부가 운영하는 청소년수련시설 종합평가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특히 청소년수련활동 프로그램 인증 및 야영장업 안전기준 등 자체적인 제도개선 과제 여부를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국민권익위 권태성 부위원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쳐있는 국민과 기업인들의 고충에 통감한다며 “현장회의를 통해 접수된 건의사항들이 적극적으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력해 해결방안을 모색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국민권익위가 일선의 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관광숙박산업의 어려운 실정을 경청하고, 관계자들이 전달한 경영애로를 바탕으로 정부부처에 개선을 요구한 것은 영업환경 개선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 긍정적이다. 특히 학교의 수학여행을 전면금지하고 있는 정부의 교육정책이 전향적으로 변경될 경우 주요 수학여행지에 위치한 관광숙박시설의 영업환경이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무엇보다 코로나19 등으로 정부가 불가피하게 수학여행을 금지할 경우 청소년관련 시설 및 전세버스업, 여행업 등은 물론, 수학여행에서 숙박시설로 활용되고 있는 업종까지 세금감면, 무담보 대출 등 지원책을 함께 마련해 시행하도록 요구한 점은 향후 정부가 강력한 제한조치를 시행하면서 관련업종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함께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관광숙박산업에 대한 정부 지원책이 활성화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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