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발생 직후부터 지자체에서 건의, 정부는 난색
국회와 정부에서는 코로나19가 발생하기 시작한 지난 2월부터 관광숙박산업에 적용되고 있는 일반용 전기요금을 산업용으로 특례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해 왔다. 하지만 한국전력공사의 재정악화 등이 걸림돌로 작용하면서 특례 적용이 어려운 상황인 것으로 알려져 주목된다.
관광숙박산업에 대한 전기요금 특례 적용에 대한 안건은 지난 2월 20일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제기됐다. 당시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위원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서 2007년부터 2010년까지 관광호텔을 지원하기 위해 전기요금 특례를 적욜한 것과 같이 코로나19로 어려운 숙박산업을 위한 전기요금 특례를 검토할 계획이 있냐고 질의했다.
이에 성윤모 장관은 관광호텔을 포함한 지역결제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해야 한다는데 동감한다며 한국전력공사와 협의해 보겠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특히 위성곤 의원 뿐 아니라 상당수 국회의원들이 관광숙박산업에 대한 지원정책 중 하나로 전기요금 특례의 필요성을 강조했고, 당시 긴급경영안정자금 등을 비롯해 임대료 지원, 인건비 부담 해소 등과 같인 전방위적인 정책과 함께 전기요금 특례도 검토됐었다.
무엇보다 국회에서만 전기요금 특례가 건의된 것이 아니라 지자체에서도 필요성을 정부에 건의하기도 했다. 대표적으로 관광숙박산업이 지역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제주도가 공식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코로나19가 발생했던 올해 2월 당시 제주특별자치도는 기획재정부에 관광숙박업에 적용되고 있는 전기요금의 용도를 일반용이 아닌 산업용으로 특례를 적용해 영업환경이 크게 위축된 관광숙박산업을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아직까지 관광숙박산업에 대한 전기요금 특례를 정부에서 어떤 발표도 나오지 않고 있다. 정부에서 특례를 적용하기 어려운 이유 중 하나는 형평성 문제다. 사실 일반용 전기요금은 대부분의 자영업종에 적용되고 있는 전기요금 체계다. 관광숙박산업 뿐 아니라 코로나19로 대부분의 자영업종이 큰 위기를 맞이하고 있기 때문에 관광숙박산업만 전기요금 특례를 적용할 경우 사회적으로 형평성 문제가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또 다른 이유는 한국전력공사의 재정악화다. 지난 10월 11일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한국전력공사의 부채가 큰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전력공사의 부채는 2017년 대비 지난 2019년 7조5,929억원이 늘었다. 한국전력공사의 부채 문제는 지난 2014년 현대자동차에 부지를 매각하면서 흑자전환하는 듯 보였지만, 6년 동안 다시금 적자가 누적되면서 재정악화를 면치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회와 지자체에서 건의하고 정부에서 검토해 온 관광숙박산업의 전기요금 특례는 검토단계에서 진전이 없는 상황이며, 다시금 국회에서도 필요성에 대한 건의가 나오지 않고 있다. 다만, 관광숙박산업이 코로나19의 장기화로 각종 통계지표에서 심각한 위기경보가 발령되고 있다는 점이 문제다. 특히 관광숙박산업의 비중이 높은 제주도의 경우 전기요금 특례를 통해 숙박업 경영자의 경영부담을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업종 간 형평성 문제와 한국전력공사의 재정악화가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코로나19 2차 유행에 따라 시행이 보류된 숙박할인쿠폰 등 관광숙박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대책들을 정부가 시급히 시행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