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30% 숙박요금 소득공제안에 부정적 결론
지난해 정부가 발표한 ‘2020 경제정책방향’에서는 내수활성화 일환으로 국내 숙박요금의 소득공제를 30%까지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최근 기획재정부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발표한 ‘국내여행 숙박비에 대한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예비탕당성평가’ 조사결과에서는 국내 숙박요금의 소득공제를 도입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론이 도출됐다.
이번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정부의 숙박요금 소득공제 대상은 근로소득자로 한정되어 있다. 지원방식은 신용카드, 직불형 카드, 현금영수증을 이용해 총급여의 25%를 초과해 사용한 금액 중 숙박요금의 30%를 공제하겠다는 내용이다. 공제한도는 총급여 7천만원 이하의 경우 300만원과 총급여 20% 중 적은 금액, 총급여 7천만원 이상 1.2억원 이하는 250만원, 총급여 1.2억원을 초과할 경우 200만원이다.
이 같은 정책안을 연구보고서에서는 ▲제도의 필요성과 적시성 ▲정책목표의 명확성과 적절성 ▲정책대상의 명확성과 적절성 ▲제도설계의 명확성과 적절성으로 구분해 분석했다.
먼저 제도의 필요성과 적시성은 제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취약한 지원을 받아온 서비스업에 대한 지원의 정당성을 갖으며, 동시에 코로나19의 경제충격으로 인해 취약해진 관광숙박산업의 경쟁력을 보강한다는 점에서는 재정지원의 정당성과 적시성이 인정된다고 분석했다. 또한 정책목표의 명확성과 적절성은 관광의 질적 경쟁력 강화를 통한 국민행복 및 복지증진이라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전략목표나 관광산업의 경쟁력 강화라는 성과목표, 쉼표가 있는 관광여가 사회실현이라는 정책과 부합하는 제안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정책대상의 명확성과 적절성은 부정적인 견해가 나왔다. 연구보고서에서는 관광숙박산업의 업종이나 규모가 분명해야 하는데, 제도는 이를 특정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정책대상이 명확하거나 적절하다고 판단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 제도설계의 명확성과 적절성에 대해서도 관광숙박산업에 대한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산업정책을 근로소득자의 소득공제란 수단을 통해 실행하려 하기 때문에 형식의 불일치로 인한 여러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대표적인 문제점으로는 ▲소득이 높을수록 숙박요금 및 여행비 지출금액은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소득공제 한도를 낮게 설정하도록 설계된 점 ▲자영업자와 같은 개인사업자에게는 전혀 혜택이 없다는 점이 지적됐다.
경제성 분석에서도 비관적인 결과가 나왔다. 연구보고서는 숙박요금 지출에 대한 가격탄력성을 구해 숙박요금 소득공제 도입으로 예상되는 숙박업의 매출액 증가분을 추정한 결과, 숙박요금 지출증가 예상금액은 73.5억원이라고 밝혔다. 반면, 숙박요금 소득공제로 발생하는 조세지출 예상금액은 722억원으로 훨씬 크게 추정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조세특례로 인한 소득증가와 국내 숙박업 매출액 증가는 조세특례 예상금액에 크게 미달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형평성에 대한 문제에서는 적합하든 평가가 나왔다. 소득구간별 수혜규모 격차가 크지 않고, 제도시행 시 형평성에 대한 우려가 높지 않다는 것이다. 2천만원 이하 구간에 대한 조세지출이 없고, 8천만원 초과 구간에 대한 조세지출 규모가 큰 것은 소득공제제도의 기본적인 특징에 부합하다는 것이다. 또 소득구간별 국내 숙박요금 지출 규모가 크게 차이나지 않아 특정 소득구간에 혜택이 집중되는 현상은 발견할 수 없다고 분석했다.
무엇보다 집중되는 것은 연구보고서의 결론이다. 이번 연구보고서에서 종합평가 및 정책제언은 숙박요금 소득공제 도입의 타당성이 부정적으로 나왔다. 이번 보고서에 참여한 전문가 9인이 제도를 도입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론을 내렸고, 종합평점 뿐 아니라 모든 평가자들의 개별 결과 분석에서도 제도 미도입 방향으로 의견이 수렴됐다.
이에 따라 숙박요금에 대한 소득공제에 대해 정부의 고민이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관광숙박산업에서는 소득공제 등 숙박고객들의 혜택이 증가할수록 영업환경이 개선될 수 있지만, 연구용역결과에서 부정적인 평가가 나왔기 때문이다. 특히 코로나19의 재유행으로 숙박할인쿠폰의 발행도 중단됐기 때문에 정부가 관광숙박산업을 위해 앞으로 어떤 지원책을 마련할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