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박시설에서의 음주, PC방 고객 출입으로 방역공백 우려
코로나19의 2차 대유행으로 수도권에서는 PC방 영업중단은 물론, 식당 등은 오후 9시 이후 영업을 중단하도록 행정명령이 내려졌다. 이에 따라 일부 언론에서는 숙박시설이 일종의 ‘풍선효과’를 통해 반사이득을 얻고 있다고 앞 다투어 보도하고 있다. 결국 서울시가 숙박시설에서의 주류판매와 게임물제공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서울시는 9월 9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언론브리핑을 통해 코로나19에 대한 서울시의 방역현황을 소개하면서 숙박업소 등에 대해 방역수칙 준수명령 등 행정명령이 내려간 상황은 아니지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으로 오후 9시 이후 음식점 영업금지 등의 풍선효과로 숙박업소에서 술자리나 게임 등이 이뤄지고 있어 크게 우려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에 서울시 박유미 시민건강국장은 숙박업소 내에서 이뤄지는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숙박업 경영자가 고객들을 대상으로 주류를 판매하거나 게임물을 제공하는 행위에 대해 현장단속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숙박시설에서 방역수칙이 잘 지켜지도록 (사)대한숙박업중앙회(회장 정경재)에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 같은 서울시의 발표는 최근 언론을 통해 PC방 이용고객과 음주를 즐기려는 국민들이 숙박시설에서 이 같은 욕구를 해소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불거진 것이다. 실제로 일부 언론에서는 서로 모르는 게이머들이 카카오톡 단체채팅방 등을 통해 커플PC 등이 설치되어 있는 중소형호텔의 이용요금을 나누는 형태로 숙박시설에서 게임욕구를 해소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또한 일부 언론에서는 오후 9시 이후 식당 영업이 중단되고, 한강공원 등 야외장소와 편의점에서의 음식물 취급행위가 금지되자 숙박시설에서 모여 음주를 즐기는 문화가 증가하고 있다고도 보도했다. 게임을 즐기려는 기존 PC방 이용고객와 음주를 즐기려는 식당 이용객들이 숙박시설로 몰려 방역공백이 우려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실제로 단속강화를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다. 서울시 방역 담당부서가 단속을 위해 숙박업 및 게임물 담당 부서들과 논의를 시작한 것으로 확인됐다. 주요 단속내용은 주류를 취급할 수 없는 업종이기 때문에 숙박시설 내에서 고객에게 주류를 판매하는 행위와 게임물 제공 행위다. 다만, 게임물 제공 행위에 대해서는 논란이 많은 상황이다.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등 현행법에서는 단순히 컴퓨터를 제공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법률 위반으로 보지 않지만, 게임물을 설치해 제공하고 대가를 받을 경우 게임물 관련 사업자등록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숙박시설은 컴퓨터 이용금액을 별도로 받지 않으며, 컴퓨터에 게임물을 설치해 두고 있는 행위 자체를 게임물 제공행위로 해석할 수 있느냐도 논란이다. 이에 대한 판례도 없으며, 실제 문체부가 이를 단속한 전례도 없다. 이 때문에 서울시에서는 중소형호텔의 객실에서 숙박허용인원을 넘는 PC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관련법 위반 행위로 해석할 수 있는지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관광숙박산업에서는 서울시가 숙박시설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발표한 자체에 대해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현재 유일하게 숙박시설에 대한 규제를 강화한 곳은 제주도다. 제주도는 게스트하우스에서의 심야파티 문화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자 게스트하우스에서의 3인 이상 모임을 금지했다. 서울시가 단속을 강화하고 적발사례가 증가할 경우 지자체의 행정명령으로 숙박시설에 대한 규제가 마련될 수 있다. 이에 따라 수도권의 숙박업 경영자들은 방역수칙을 준수하고 주류판매나 게임물 제공에 대한 위반행위가 적발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