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커톤 성과 발표한 4차위, 한걸음모델 상생위로 넘어가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이하 4차위)가 지난 7월 1일부터 2일까지 1박2일 간 진행된 ‘제7차 규제·제도 혁신 헤커톤’의 논의결과를 발표하면서 농어촌 지역의 빈집을 활용해 숙박시설을 조성하는 안건이 합의됐다는 표현을 사용했지만, 한국농어촌민박협회(이하 펜션협회)는 “논의할 의향이 있다고 밝힌 것 뿐”이라며 빈집재생사업에 합의한 적 없다고 밝혔다.
4차위는 지난 7월 6일 개최한 기자간담회에서 1박2일 진행된 헤커톤의 주제는 ‘비대면 진료 서비스 제공’, ‘재활·돌봄로봇 의료·복지서비스 강화’, ‘농어촌지역 활성화를 위한 빈집 활용 방안’ 등 세 가지였다며, 농어촌 빈집을 활용한 혁신적인 숙박사업 모델이 본격적으로 검토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덧붙여 꾸준히 반대입장을 관철해 왔던 농림축산식품부가 지역 활성화 필요성에 공감해 빈집을 활용한 혁신적 사업모델을 검토하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이번 헤커톤에 참석해 빈집재생사업 도입 반대를 주장한 펜션협회는 합의라는 표현이 정책 도입에 동의한 것으로 오인되고 있다며, 앞으로 논의과정을 거치겠다는 입장을 나타냈을 뿐 사업도입을 찬성하거나 동의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특히 펜션협회는 소관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가 빈집재생사업을 본격 검토하기로 했다는 발표와 관련해서도 사업을 도입하기 위해 제도를 정비하겠다는 뜻이 아니라 앞으로 논의하겠다는 입장을 표현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직접 헤커톤에 참석한 펜션협회 유무학 인천회장은 “헤커톤 당시 농어촌 지역의 빈집을 활용한 숙박사업에 대해 분명한 반대 입장을 전달했다”며 “사회적 대타협 메커니즘인 한걸음모델의 상생조정기구를 통해 얼마든지 논의를 계속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나타냈을 뿐, 빈집재생사업에 찬성하거나 동의한 적 없고, 농식품부 역시 입법취지에 어긋나 반대하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빈집재생사업을 찬성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특히 유무학 인천회장은 정부가 ICT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빈집재생사업을 한시적으로 도입할 경우 펜션협회 차원에서 즉각 논의를 중단하고 대규모 집회 등 실력행사에 나설 수 있다는 점을 경고한 바 있다고 전했다. 실제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해 기습적으로 ICT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특정 기업의 공유숙박 플랫폼 사업을 허용했다. 이에 (사)대한숙박업중앙회(회장 정경재, 이하 숙박협회)를 비롯해 펜션협회가 강력하게 항의하기도 했다.
펜션협회는 빈집재생사업과 관련해 특정 기업의 플랫폼 기획사업이라고 일축하며 반대하고 있다. 펜션협회에 따르면 빈집재생사업은 농어촌정비법에서 농어촌민박업을 운영할 수 있는 자격 중 하나인 거주조건을 삭제하는 것이 쟁점이다. 하지만 거주조건을 삭제할 경우 무분별한 난개발이 예상되는 것은 물론, 농어민의 수익증대를 목적으로 하는 농어촌정비법의 근간을 흔들며, 객실공급과잉 문제가 심화되어 기존 사업자들의 영업환경이 위축된다는 입장이다.
한편, 4차위의 헤커톤 결과발표에 따라 앞으로 빈집재생사업은 기획재정부에서 주도하는 한걸음모델의 상생조정기구를 통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조만간 발족될 예정인 한걸음모델의 상생조정기구는 숙박협회와 펜션협회를 비롯해 관광숙박산업의 이해당사자가 참여하며, 빈집재생사업은 물론, 공유숙박 법제화 등 산재한 현안들이 논의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