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업종과 계층에 대한 정부의 집중지원 필요 강조
코로나19에 따른 여파가 숙박업과 음식업 등 서비스 업종에서 가장 많은 피해를 불러일으킬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산업연구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유행성 감염병이 경제와 산업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 발표했다.
이번 보고서는 사스(SARS·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와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등 과거 유사사례와 현재 코로나19 사태를 비교해 결론을 도출한 자료다. 보고서에 따르면 사스가 발생했을 당시 주요 발병국인 싱가포르와 홍콩은 2003년 상반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각각 전년 대비 1.2%, 2.4% 포인트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들 국가에서는 숙박산업과 음식산업에서 큰 피해가 있었던 것으로 분석됐다. 2003년 2분기 기준 홍콩, 싱가포르, 대만 등의 숙박업, 음식업 성장률은 전년대비 약 22% 포인트 하락했다. 이어 운수업(10.7%p), 도소매업(3.1%p), 제조업(2.6%p, 싱가포르 제외), 부동산업(1.0%p), 정보통신업(0.6%p) 순으로 피해가 두드러졌다.
국내도 2015년 메르스 당시 숙박업과 음식업에서 피해가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제조업보다 서비스업이 상대적으로 큰 타격을 받았다. 보고서에서는 메르스가 당시 국내경제에 미친 영향은 단기에 그쳤고, 이후 급반등하면서 장기적인 영향이 미미한 수준이었다고 분석했다. 다만, 코로나19는 지속기간과 경기침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했다.
먼저 코로나19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 중 하나는 수출이다. 코로나19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면서 수출과 제조업에 상당한 영향이 예상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사스나 메르시 당시와 비교해 피해업종의 범위가 훨씬 넓을 것이라는 견해를 나타냈다. 특히 보고서에서는 경우에 따라 전시 경제체제에 준하는 자원배분방식을 동원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실물경제 관련 정책으로는 경기침체로의 전이를 막기 위한 총수요 부양, 피해업종 기업과 자영업에 대한 유동성 지원, 피해업종 종사자와 취약계층에 대한 생계지원 등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재난기본소득과 같은 보편적 지원보다는 주요 피해 업종과 계층에 집중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실제로 관광숙박산업은 코로나19가 발생한 이후 큰 어려움에 직면했다. 중소규모 여행사는 입국과 출국이 사실상 전무한 상황에 처하면서 매출이 전혀 발생하지 않는 개점휴업 상태에 놓여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으며, 숙박산업 역시 서울 강남의 특급호텔이 매매시장에 등장하거나 사상 처음으로 휴업에 돌입하는 특급호텔이 증가하는 등 극단적인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
기업형태가 아닌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대부분을 차지하는 중소호텔, 펜션, 게스트하우스 업계의 피해는 더욱 심각한 상황이다. 특히 코로나19 확산으로 가장 큰 피해가 발생한 대구지역의 경우에는 상당수 숙박시설의 공실률이 90%에 달할 정도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임차인들의 경우에는 임대료를 지불하지 못하는 것은 물론, 휴업도 어려워 이중고에 직면해 있다.
이 같은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다양한 대책을 내놓고 있다. 경영안정자금 등 금융지원과 함께 고용안정을 위한 고용유지지원, 운영비 절감을 지원하기 위한 세부담 완화, 전기요금 할인 등의 대책을 내놓고 있다. 매출감소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숙박업 경영자들은 정부가 내놓은 다양한 지원정책을 활용해 위기를 극복해야 할 전망이며, 정부 역시 실질적인 지원책을 더욱 강화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