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등 지자체에서 강력요청, 국회와 관련협회에서도 검토 요구
코로나19 확산으로 관광숙박산업이 큰 어려움이 겪고 있는 가운데, 제주도 등 관광산업 특화도시를 비롯한 지자체와 국회, 관련협회 등에서 여행업과 숙박업에 대한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과 ‘전기요금특례’ 적용 요구가 잇따르고 있어 추가 지원책이 등장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먼저 한국여행업협회와 한국호텔업협회는 정부에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을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다. 고용노동부 등 당국에 따르면 양 단체는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큰 타격을 입자 여행산업과 숙박산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해 인건비에 대한 정부지원을 요구하고 있다.
특별고용지원업종이란 정부로부터 고용유지 지원금 등 각종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로, 숙박업이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되면 ▲고용유지지원금 상향조정 ▲직업훈련비 지원 확대 ▲실업자 생활안정지원 ▲4대보험료 및 세금납부 유예 ▲대체 일자리 발굴 등의 지원을 받게되며, 조선업에 이어 사상 두 번째 사례가 된다.
정부는 양 단체가 신청서를 접수하면 지정요건 충족여부, 산업·고용상황 등을 빠른 시점에 살펴보겠다는 입장이다.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관련 산업 및 협회가 불황으로 고용사정이 급격히 악화됐다는 점을 증명해 자료로 제출해야 하며, 이를 지방노동청 담당자 및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조사단이 실사와 타당성 검토 등을 통해 지정하게 된다.
일선의 현장에서는 특히 여행업계의 타격이 심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여행업 분야에서 가장 높은 시장점유율을 확보하고 있는 1~3위 업체는 모두 주3일근무제로 전환한 상황이며, 유급휴직 등 비상경영체제에 돌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보다 규모가 작은 중소여행업체의 경우 여행객들의 출국과 입국이 사실상 중단된 상황이기 때문에 2월 한 달 동안 매출이 전혀 없는 개점휴업 상태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특히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은 지자체에서도 건의하고 있는 내용 중 하나다. 관광숙박산업의 비중이 절대적인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2월 29일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관내 여행업, 관광숙박업 등 관광업종에 대한 특별고용지원업종 조속 지정을 정부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자체들에서도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을 바라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함께 전기요금 인하의 필요성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최근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특급호텔과 관광호텔을 비롯한 숙박시설의 전기요금 인하 필요성이 언급된 것이다. 이는 제주특별자치도가 지난 2월 14일 관광호텔의 전기요금을 산업용으로 전환해 줄 것을 건의한 내용의 연장선상이다.
사실 관광숙박산업에 대한 전기요금을 일반용에서 산업용으로 전환해 사실상 요금부담을 경감하는 특례제도는 지난 2002년 한일 FIFA월드컵 당시와 2007년 서비스업 활성화대책의 일환으로 시행된 바 있다. 두 번 모두 관관산업을 진흥을 위한 목적으로 특례제를 도입했으며, 국회와 지자체에서 검토의 필요성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만약 관광숙박산업의 전기요금이 산업용으로 전환될 경우에는 운영비 절감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현행 한국전력공사의 전기공급약관 세칙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산업용 전기요금의 판매단가는 106.5원/㎾h으로, 일반용(130.0원/㎾h)대비 약 23.5원 저렴하다.
이처럼 정부가 다각적으로 관광숙박산업에 대한 지원정책을 쏟아내고 있는 원인은 코라나19 사태가 장기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미 정부에서는 정책자금 조기투입 및 각종 세부담 완화를 통해 관광숙박산업에 대한 금융지원책을 내놓았고, 상당수 지자체에서도 지방세와 재산세 등 지방정부 차원에서의 세부담 완화 정책을 꺼내들고 있다. 여기에 더해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과 전기요금특례 적용이 도입될 경우 인건비와 운영비에 대한 부담이 상당히 해소될 것으로 보여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