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박협회 “서울 공유숙박 플랫폼 막겠다” 정부에 경고
숙박협회 “서울 공유숙박 플랫폼 막겠다” 정부에 경고
  • 이상혁 기자
  • 승인 2019.12.26 13:06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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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청취 없는 일방적 시행은 문제 “모든 수단 총동원할 것”
▲ 정경재 회장이 정부 관계자들에게 일방적인 공유숙박 플랫펌 서비스 허가에 대해 강력항의하고 있다.

(사)대한숙박업중앙회(회장 정경재, 이하 숙박협회)가 지난 12월 18일 한국관광공사 서울센터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공유숙박 규제 샌드박스 관련 숙박업계 간담회’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서울시 지하철역 1km 이내 공유숙박업소 4,000개를 대상으로 한 공유숙박 플랫폼 서비스를 허용한 조치와 관련해 정부에 강한 유감을 표명하고 집단행동에 나서겠다는 경고 메시지를 전달했다.

이날 자리는 정부가 우리 숙박협회에 의견을 묻지 않고 일방적으로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특정 공유숙박 플랫폼의 서비스를 허용한 조치와 관련해 강력한 항의는 물론, 업계 의견을 전달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우리 숙박협회에서는 정경재 중앙회장, 함장수 감사를 비롯해 이은철 서울시 광진구지회장이 서울시 전체 지회를 대표해 참석했으며, 농어촌민박업협회 유무학 인천시회장, 한국호텔업협회 정오섭 사무국장도 동석했다.

또한 정부측에서는 문화체육관광부 조현래 관광산업정책관, 정원상 관광산업정책과장,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진수 디지털신사업제도과장, 기획재정부 박재진 서비스경제과장,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과 구재관 사무관이 참석해 우리 숙박협회의 의견을 경청했다.

이날 자리에서 우리 숙박협회는 ▲ICT 규제 샌드박스라는 미명아래 일방적으로 공유숙박 플랫폼 서비스를 허용한 점 ▲정부가 특정 기업의 서비스를 허용해 형평성 문제를 유발한 점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 헤커톤에서 결정된 협의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점 ▲이미 숙박시설이 과잉공급된 상황에서 신규 숙박업종을 늘려 생존권을 위협하게 된 점 ▲서울시 숙박업 등록시설이 3,000여곳에 불과한 상황에서 공유숙박업소가 4,000개로 더 많아지는 점 ▲수많은 규제를 받고 있는 기존 사업자와 형평성에서 문제를 유발한다는 점 등을 꼽으며 강력하게 항의했다.

이날 참석한 농어촌민박협회와 한국호텔업협회 역시 ICT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기존 사업자의 의견을 묻지 않고 일방적으로 공유숙박 플랫폼 서비스를 허용한 것은 문제가 있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특히 2년 동안 한시적으로 도입해 운영하고 문제점이 발견될 경우 도중에라도 서비스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는 정부의 입장에 대해서는 한 목소리로 2년 동안 기존 숙박업 경영자들은 정부정책으로 위축된 영업환경을 견뎌야 한다는 것이냐며, 2년 사이 폐업의 위기에 몰리는 숙박업 경영자에 대한 대책이 전무하다고 질타했다.

▲ 왼쪽부터 우리 숙박협회의 이은철 서울시 광진구지회장과 중앙회 함장수 감사

특히 정경재 중앙회장은 ▲숙박시설이 5개 부처에서 25개 업종이 운영되고 있어 포화상태에 있다는 점 ▲그동안 무허가 불법숙박업소에 대한 문제를 정부가 해결하지 못한 상태에서 공유숙박 플랫폼 서비스를 허용했다는 점 ▲정부가 플랫폼 사업자와 호스트에 대한 다양한 규제를 감시하고 모니터링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지 못하고 시행하게 됐다는 점 ▲지하철 역사 1km 이내 조건은 사실상 서울시 전체 지역으로 확대한 것과 다름없다는 점을 들어 강력한 항의와 함께 철회하지 않을 경우 공유숙박 중개플랫폼 서비스 허가를 취소하는 가처분신청 등 법적대응과 함께 관계부처 담당 부서를 항의방문하고 집회를 개최하는 등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대응하겠다고 경고했다.

실제 정부는 공유숙박 플랫폼 서비스를 허용하면서 ▲1∼9호선 지하철역 반경 1km 이내 ▲호스트 거주 ▲영업일수 연 180일 제한 ▲연면적 230제곱미터 미만 ▲단독주택·다가구주택·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 중 하나 ▲공동주택의 경우 이웃 동의, 세입자의 경우 소유주 동의 ▲숙박시설에 소화기 1개 이상, 일산화탄소 경보기, 객실별 단독경보형 감지기 설치 ▲이용자 상시 불만 접수 및 처리 체계 운영 ▲호스트 대상 교육 실시 ▲심각 반복적 주민 민원 발생시킨 호스트 제외 ▲호스트 정보 정기보고 ▲이용자 후기 및 평점 공개 등의 까다로운 조건을 부여하고 있지만, 이를 충족하지 못하는 불법숙박업 시장이 이미 양성화되어 있다는 점이 문제다.

이날 숙박협회의 의견을 경청한 정부 관계자들은 격앙된 반응에 당황한 모습을 나타내면서도 기존 사업자들에 대한 형평성 문제가 불거지지 않도록 꾸준히 협의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보였고, 신규 숙박업종이 출현할 경우 영업환경이 위축될 수 있는 기존 숙박업 경영자들을 위해 정책 불균형이 없도록 지원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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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문수 2019-12-26 18:14:32
이미 숙박시설이 과잉공급된 상황에서 신규 숙박업종을 늘려 생존권을 위협하게 된 점...이 가장 큰 논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