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게스트하우스, 6개월 사이 4배 증가

불법 게스트하우스가 지난해 하반기 31곳이 적발된데 이어 올해 상반기에는 125곳이 적발되면서 6개월 사이 4배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한선교 의원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불법 게스트하우스 등록 및 단속결과’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기준 전국 17개 광역지자체 점검 대상 1,834개소 가운데 불법 운영으로 적발돼 형사처벌된 곳은 125개소에 달했다.

‘게스트하우스’라는 명칭으로 등록 가능한 업종은 농어촌민박업, 일반숙박업,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등으로, 전국에 등록된 게스트하우스는 2015년 1,209개소, 2016년 1,468개소, 2017년 1,689개소, 2018년 1,808개소, 2019년 1,907개소로 증가하고 있다.

특히 2018년 하반기 단속에는 112개소가 행정지도를 받았고, 올해 상반기 단속에는 321개소로 증가했으며, 행정처분을 받은 곳도 19개소에서 29개소로 늘었다. 주택법상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에서 숙박업을 운영하다 적발되는 경우도 늘어나고 있다.

한선교 의원은 “불법 숙박업소는 주택을 불법개조해서 운영하는 경우가 많아 탈세가 가능하며, 안전장치조차 마련되지 않은 곳들이 대부분”이라며 “철저한 단속으로 안전한 관광문화를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