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 성수기 한 몫” 불법 숙박시설 천태만상
“여름 성수기 한 몫” 불법 숙박시설 천태만상
  • 이상혁 기자
  • 승인 2019.08.06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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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위생과 안전 위협, 숙박시장 생태계 교란

숙박 수요가 증가하는 여름 휴가철이 도래하면서 전국 주요 관광지와 휴가지를 중심으로 불법 숙박영업이 판을 치고 있다. 지난 6월부터 정부 주도 아래 대대적인 단속을 시행하고 각 지자체에서도 단속을 강화하고 있지만, 무허가 숙박시설들의 불법행위가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리조트의 편법과 근절되지 않는 계곡 자릿세
여름 휴가지에서 대표적인 불법행위 중 하나는 하루 숙박요금만 40~60만원에 달하는 호화 리조트가 농어촌민박업으로 위장해 소비자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 지난 2017년도 민박 업소에 대한 정부 합동단속 결과에서 위법사항이 적발된 비율은 32.9%에 달한다.

특히 호화 리조트임에 불구하고 농어촌민박업으로 허가를 받는 경우가 많았다. 농어촌민박업은 농어민의 소득 증대를 위해 도입됐다. 하지만 일부 호화 리조트는 토지 이용의 제한에서 벗어나기 위한 목적이나 세금 우대, 상대적으로 심사 기준이 낮은 건축법과 소방법의 이점을 위해 농어촌민박으로 위장하고 있다. 일부 문화시설을 갖춰 관광지원자금을 지원받기도 한다.

수년 간 정부가 단속을 강화했음에도 계곡의 불법 영업행위들도 여전한 상황이다.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주요 계곡에는 돗자리를 칠만한 그늘진 넓은 공간에는 일부 업소에서 평상을 설치해 자릿세를 받고 있다. 4~5만원의 평상 이용요금을 지불하지 않으면 막무가내로 돗자리 등을 펴지 못하도록 하는 업소의 종업원들과 실랑이를 벌어야 한다.

더구나 계곡과 인접한 민박시설들의 일부는 전체가 아닌 일부 건축물만 숙박시설로 등록해 운영하거나 아예 일체의 영업신고 없이 숙박시설을 운영하는 경우도 많다. 계곡이 특히 많은 강원도 등 지자체에서는 수십년간 이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있지만, 법률적 불이익보다 한철 장사로 벌어들이는 소득이 더 높다보니 불이익을 감수하는 업자들이 많은 상황이다. 실제로 작년 경기도 특사경에서 158개의 불법 숙박시설을 적발했지만,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다.

바다도 불법업소 천지, 내국인 받는 공유민박
불법 숙박시설은 바다에도 존재한다. 낚시인들 사이에서 소위 방갈로라고도 불리는 시설은 물 위에 떠 있는 구조물 위에서 숙박과 낚시를 동시에 즐기는 시설을 의미한다. 하지만 허가 받지 않은 해상 구조물은 모두 불법이다.

특히 여름 휴가철에는 이 같은 업소들이 해상 펜션이라는 이름으로 예약을 받고 있으며, 시설의 안전성을 담보할 수 없어 이용 자체가 위험한 상황이다. 행정안전부에서는 최근 실시한 단속에서는 훼손된 구명조끼를 방치하거나 승선자 명부 등을 제대로 기입하지 않고 출항하는 낚시배 등 185건을 적발했지만, 휴가철을 맞이하면서 다시금 고개를 들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여름 휴가철에는 주요 관광지에서 외국인에게 영업활동이 가능한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소에서 내국인을 대상으로 숙박을 제공하는 행위도 증가한다.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은 에어비앤비 등 OTA 플랫폼을 이용하는 불법 공유민박 업소에서 시설을 합법화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로 알려졌지만, 이 같은 합법시설마저 휴가철에는 불법행위를 일삼고 있다.

특히 일본의 경제보복 갈등으로 최근 관광객이 증가했다고 알려진 제주도 지역에서 두드러지고 있다. 제주도는 전국에서도 숙박시설의 과잉공급이 심한 지역으로 알려졌으며, 저가로 관광객을 모집하는 게스트하우스가 늘고 있어 숙박시장의 생태계를 교란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아고 있다. 지역경제를 위해 제주도 역시 단속을 강화하고 있지만, 이 같은 불법 공유민박 업소들의 영업활동을 근절하기에는 부족한 상황이다.

건전한 숙박 환경 위해 상시 단속 체계 갖춰야
휴가철 전국에서 발생하고 있는 이 같은 불법 숙박시설은 소방안전시설 등이 미흡하기 때문에 소비자 안전을 위협하는 것은 물론, 제도권으로부터 관리·감독을 받지 않아 위생 상태도 불량할 가능성이 높다. 이는 숙박시설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신이 높아지는 원인으로 지적된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불법 숙박시설에 대한 상시 단속 체계를 구축해 단 기간 내 반복적으로 법률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불법시설 운영자들이 인지할 수 있도록 강화하는 동시에 관련 벌칙조항들의 처벌 수위도 높여 한 철 불법영업행위로 인한 수익이 더 크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