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 이해보다는 자기주장만 반복된 결과 나타나…
최저임금위원회가 14일 오전 대구고용노동청에서 ‘2020년 최저임금 심의 관련 공청회’를 개최했다. 최저임금 심의과정에서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차원에서 개최되고 있는 공청회는 이번이 올해 마지막 공청회로, 노·사 간 극명한 대립각만 확인해 아쉬움을 남겼다.
최저임금위원회 위원 14명이 참석해 경청하고, 노·사 각각 3명, 근로감독관 1명 등 7명의 발표자가 차례로 입장을 밝힌 이날 공청회에서 사용자 측 발표자들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어려움을 나열하면서 업종별, 지역별 차이를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옥외광고협회중앙회 박석규 부회장은 “업계가 제작하는 간판 가격은 그대로인데 인건비와 자재비가 오르니 인원을 감축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며 “주문이 들어오면 개업에 맞춰 철야 작업을 해야 하는데, 대부분의 업체가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반해 노동자 측은 최저임금 인상의 필요성과 이를 방해하는 근본적인 요소에 주목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영태 한국노총 대구지역본부 사무처장은 “자영업자 수익에 악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인건비만 아니라 임대료, 가맹점 수수료, 카드 수수료 등이 있다”며 대기업의 무분별한 자영업 침범도 심각한 문제로, 최저임금이 꼭 노·사간의 문제만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공청회에서 발표자들이 주장한 내용은 그동안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던 주장들이 다시금 반복된 것으로, 서울과 광주에 이어 세 번째로 공청회가 진행됐지만 노·사간 이해보다는 여전한 대립각을 확인하는 수준에서 그쳐 아쉬움을 남겼다.
한편, 키오스크를 도입하는 곳이 증가할 정도로 숙박업에 직접적인 인건비 부담을 야기해 온 최저임금은 올해도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게 됐으며, 노동계는 7월 총파업 등 여전히 실력행사에 나서고 있고, 경영계는 업종별 차등 적용을 주장하는 등 첨예한 대립구도가 이어지고 있어 올해도 법정시한을 넘겨 결정될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