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건비 부담 늘리는 최저임금 결정방식 변경
최근 가파르게 인상하고 있는 최저임금으로 인해 숙박업 경영자들의 인건비 부담이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지난 2월 28일 최저임금 결정체계를 변경하는 개편안을 발표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정부는 개편안 발표 시점으로부터 지난 1개월 간 공론화 과정에서 수렴한 각계 의견을 토대로 관계부처 협의, 당정협의 등을 거쳐 개편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구간설정위원회와 결정위원회의 이원화
먼저 이번 개편안의 핵심 내용은 크게 세 가지다. 첫째는 구간설정위원회와 결정위원회의 이원화, 둘째는 구간설정위원회의 전문가위원은 9명으로, 결정위원회의 위원 21명은 노·사·공익 위원 각 7명으로 구성하는 방안, 셋째는 최저임금 결정기준을 추가·보완하되, 기업 지불능력은 제외하는 대신 고용에 미치는 영향과 경제 상황 등으로 보완하도록 한다는 점이다.
먼저 구간설정위원회와 결정위원회의 이원화는 이미 최저임금개편안에 반영될 것으로 예견된 시스템으로, 구간설정위원회에서는 최저임금 결정 기준을 토대로 연중 상시적으로 통계분석과 현장 모니터링 등을 실시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심의 구간을 설정하게 된다.
이를테면 내년도 최저임금에 대해 최소 100원과 최대 600원의 심의 구간을 결정하게 되면, 결정위원회에서는 100원과 600원 사이에서 최저임금을 결정하게 되는 것이다. 구간설정위원회 전문가위원은 노·사·정이 각 5명씩 총 15명을 추천한 후 노사 순차배제하는 방식을 통해 선정하기로 했다.
결정위원회는 노·사·공익 위원 각 7명으로 구성하며, 공익위원의 경우 국회에서 4명, 정부에서 3명을 추천해 구성하기로 했다. 당초 초안에서는 국회 3명, 정부 4명 추천으로 설정됐지만, 추천의 다양성을 확보하겠다는 차원에서 국회 추천 몫이 확대됐다.
아울러 결정위원회의 노동자·사용자 위원은 현재와 같이 법률이 정한 최저임금위원회 노동자·사용자 위원 추천권이 있는 노사단체가 추천하기로 했지만, 청년·여성·비정규직 노동자, 중소·중견기업 및 소상공인 대표를 반드시 포함하도록 명문화했다.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구간 설정을 위한 방안
노·사·정위원 각 9명씩 구성되어 매년 최저임금을 결정해 왔던 최저임금위원회는 최저임금 산출 방식에 대해 모두가 불만을 나타내 왔다. 이에 이번 개편안에서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구간을 설정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이 추진된다.
먼저 노동자의 생활안정 측면과 경제상황 등을 균형 있게 고려하도록 한 ILO 최저임금 결정협약 등을 반영해 임금수준, 사회보장급여 현황, 고용에 미치는 영향, 경제성장률을 포함한 경제상황 등을 명시적으로 추가·보완하도록 했다.
논란이 있었던 기업 지불능력의 경우 전문가 토론회에서 다른 결정기준과 중복되는 측면이 있고 결정기준으로서 객관성·구체성이 부족하다는 의견에 따라 구간 설정에 반영하지 않았으며, ‘고용수준’을 ‘고용에 미치는 영향’으로 좀 더 포괄적인 의미로 수정함으로써, 최저임금이 고용의 양(量)뿐만 아니라 고용의 질(質)적인 측면을 포함한 다양하고 전반적인 영향을 고려하면서 최저임금을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이번 개편안이 합리성과 객관성을 높여 노·사·공 합의가 촉진되고, 최저임금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했다. 이에 따라 최저임금 결정과정에서 반복되어 왔던 소모적인 논쟁들이 감소되고 사실상 정부가 최저임금을 결정한다는 논란을 해소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내놓았다.
무엇보다 구간설정위원회를 상시 운영하면서 최저임금이 미치는 영향에 대한 모니터링과 분석을 실시하도록 할 예정이기 때문에 현장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된 최저임금 심의가 이루어지게 될 것으로 평가했다.
노사 모두 불만, 전문가 선정 역시도 논란
정부가 자화자찬하고 있는 개편안이 마련됐지만 노사에서는 모두 불만을 드러내고 있으며, 보다 투명해졌다는 전문가위원 선정에도 논란이 발생하고 있다.
먼저 숙박업 경영자들을 대표하고 있는 경영계는 기업의 지불능력을 제외한 것에 불만을 드러냈고, 소상공인연합회에서는 최저임금 차등 지급에 대한 논의를 원천적으로 차단했다며 반발했다. 노동계 역시 노사 자율주의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평가하며 개악안이라고 평가절하했고, 학계에서는 위원회의 이원화에 대한 실효성과 전문위원에 대한 기준이 모호하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특히 최근 가파르게 인상되고 있는 최저임금과 관련해 속도 조절이 이뤄지는 개편안이라는 반응과 함께 사실상 정부의 입김이 더욱 강화됐다는 비판도 계속되고 있어 올해 처음으로 도입되는 최저임금 결정체계의 변화가 숙박업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