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가·학교 주변까지 뿌려져… 근본적 차단 필요
지난 9월 대전 유성구의 모텔이 밀집된 골목에 주차된 차량 10대에서 수거한 전단지는 모두 40여장. 이 골목길은 그야말로음란전단지 천국이었다.
낯 뜨거운 전단지들은 모텔 밀집지역을 벗어나 인근의 초등학교와 다세대 주택에까지 조용히 침범해 있었다. 전단지의 장수가 모텔 밀집지역보다 많지는 않았지만 초등학생의 등·하굣길 곳곳에 음란전단지가 나뒹굴고 있었다.이곳에 거주하는 김씨는 “아들이 인근 초등학교에 다니고 있는데 등하굣길에 전단지가 자주 눈에 띈다” 며 “아이들이 볼까 집 앞 전단지를 혼자 치운 적이 한두 번이 아니다” 고 말했다.
이처럼 대전지역 곳곳에 음란 전단지가 범람하고 있다. 가히 음란 전단지 홍수시대라 해도 무방하다. 대부분 명함 사이즈로 차량의 차창에 꽂기 쉽게 제작된 전단지는 유성구의 모텔 밀집지역, 동부터미널 인근, 둔산동 타임월드 인근과 법원 일대에 집중되고 있다.
특히, 모텔 등 숙박업소 밀집지역은 더욱 심각하다. 여성의 나체 사진이 담긴 음란 전단지는 성매매를 암시하고 있어 성매매를 조장하는 수단이 되고 있다.숙박업소 주변에 뿌려지는 음란 전단지는 매우 위험한 요소가 아닐 수 없다. 성매매가 숙박업소에서 이루어질 확률이 높기 때문이다. 최근 성매매를 알선·묵인한 숙박업소들이 적발되는 일이 늘고 있으며, 종업원의 과실로 성매매가 이뤄져도 양벌규정에 따라 업주도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숙박업 경영자들은 성매매를 방지하기 위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기울여야 한다.
더 큰 문제는 이곳에 집중된 전단지들이 인근 주택가나 학교 주변으로 흘러 들어간다는 점과 음란전단지를 완전 차단할 근본적인 대책이 수립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대전시와 각 구청에서도 지속적인 단속과 홍보를 통해 전단지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전단지 살포와 수거의 악순환만 반복될 뿐 문제가 해결될 기미는 보이지 않는다.
경찰은 음란전단지의 경우 외부에서 제작돼 유입되기 때문에 근절이 어렵다고 설명했다. 제작자가 이 지역에 있다면 단속이 용이한데 외부에 있을 경우 수사가 어렵다는 것이다. 또, 오래된 성매매 업주들의 경우 비교적 저렴하고 쉽게 배포가능한 명함형 전단지를 선호해 이들의 의식이 바뀌지 않는 이상 명함형 전단지 배포는 계속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전시와 대전지방경찰청은 지난해 3월부터 공조해 대대적인 단속을 하고 있지만 단속 당시에만 잠시 수그러들었다가 시간이 지나면 다시 늘어나는 것을 반복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시와 지방경찰청, 구와 경찰서는 공조체계를 갖춰 지속적인 단속에 나서고 있으며, 전단지가 무차별 살포되는 지역의 상인연합회도 스스로 전단지 자정촉구를 하고 있지만 전단지는 줄어들고 있지 않다. 이 때문에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요구된다는 지적이 많다. 자치단체와 시민사회단체, 경찰이 공조해 지속적인 단속을 펼치는 한편 배포자를 추적해 제작업자까지도 검거해 큰 효과를 거두고 있는 광주시가 성공 사례로 꼽힌다. 단속 근거와 과태료 부과 등 처벌 강화를 골자로 하는 조례 제정이나 신고포상제 도입 등 적극적인 근절 방안이 수립돼야 한다는 것이다.
불법 음란전단지가 큰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여성가족부와 통신사 3사가 불법전단지에 기재된 전화번호를 사용정지하도록 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하면서, 음란전단지 배포를 원천 차단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대전시 관계자는 “상인연합회, 경찰, 시민단체 등과 공조해 단속을 지속하고 있지만 전단지는 끊임없이 도로를 덮고 있다” 며 “음란전단지의 경우 전단지를 수집해 경찰에게 수사를 의뢰하는 등 음란전단지 배포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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