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 주민들 “잠도 못 자고 미치겠어요” 고통 호소
서울 오피스텔 등지에서 에어비앤비를 통한 불법영업이 여전히 성행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
다. 해당 영업은 주택·아파트 등 주거 용도의 건물에서만 가능하며, 집주인이 거주하지 않는
원룸이나 오피스텔 등을 빌려주는 것은 불법이다.
그러나 에어비앤비코리아 사이트에서는 국내·외 관광객 누구나 통째로 빌릴 수 있는 빈 아파트
나 오피스텔 수백개가 손쉽게 검색된다. 특히 교통이 편리한 강남역, 마포구, 강남 일대가 에어
비앤비 성업지역이다. 부산, 제주도 등 관광지역에서도 공유숙박서비스를 활용한 영업이 활개
를 치고 있다. 이 지역에서는 오피스텔 주변에서 캐리어를 끌고 길을 찾는 여행객들을 쉽게
발견할 수 있다.
서울 마포구의 한 오피스텔 입주자는 “밤마다 캐리어 끄는 소리와 외국어가 계속 들린다. 알고
보니 에어비앤비 이용자들이었다. 계속 모르는 사람들이 돌아다니니깐 불안하고 시끄러워서
밤에 잠도 못자고 있다”고 고통을 호소했다.
부산 수영구의 한 아파트 주민은 “최근 1년 동안 밤낮으로 소음에 시달렸다. 소음의 원인을
조사해보니 아래층에서 관광객들에게 집을 단기로 빌려주고 있었다. 정식으로 숙박업 등록을
하지 않고 주거지 한가운데서 숙박영업을 하고 있었던 것이다.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항의하고
지자체에 민원도 넣어봤지만 별 소용이 없었다”고 토로했다.
이처럼 관련 민원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법 숙소 단속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에어비앤비 숙소 밀집 지역의 구청 관계자는 “수시로 민원신고가 들어오면 현장에
가서 확인을 한다. 그러나 수사권이 없어 문을 열고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이다. 또한 숙박업으로
신고 되어 있지 않아 제대로 단속하기 어려운 실정이다”고 밝혔다.
이와 같이 단속이 어려운 틈을 타 곳곳에서 불법 숙박시설들이 활개를 치고 있다. 이 때문에
인근 지역주민들 뿐만 아니라, 오랜 세월 동안 해당 지역에서 숙박시설을 운영해온 사업자들까
지 피해를 보고 있다.
부산 광안리 인근에서 모텔을 운영하는 한 숙박사업자는 “공유숙박서비스 플랫폼을 기반으로
도시민박업 등록은 물론 세무신고도 하지 않은 불법 숙박시설들이 우후죽순으로 생겨나고 있
다. 특히 오피스텔을 통으로 빌려서 기업형으로 숙박영업을 하고 있는 경우를 보면 회의감이
밀려온다”고 전했다.
서울에서 호텔을 운영 중인 한 숙박사업자는 “불법 숙박시설들은 대부분 휴대용비상조명등,
간이완강기 등 피난기구와 소방안전시설을 갖추지 않고 영업을 하고 있다. 화재 발생시 대형
인명사고가 일어날 가능성이 매우 크며, 불법 숙박시설 이용 고객들은 어떠한 보상도 받을 수
없다. 이는 한국 관광이미지를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고 꼬집었다.
한편, 지난 2013년 국내에 첫 선을 보인 에어비앤비는 지금까지 1만여개가 넘는 숙소를 선보
이고 있다. 현재 국내에서 공유민박업을 하기 위해서는 지자체에 도시민박업으로 등록해야
하지만, 정식으로 등록하고 영업하는 민박업자는 찾아보기 힘든 상황이다.
현재 주거단지까지 침투하여 숙박영업을 하고 있는 불법 숙박시설들을 단속하는 것은 현실적
으로 불가능하며, 적발되더라도 부과되는 벌금이 적은 경우가 많아 벌금을 내고 다시 영업을
하는 곳들이 태반이다.
앞으로도 도심 속 불법 숙박시설들을 근절하지 못한다면 임대료 상승, 주민갈등, 치안부재 등
심각한 사회문제가 끊임없이 발생될 것이다. 또한 국내 숙박의 질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낳을
것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탈세의 온상이자 각종 안전사고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불법 숙박시설들을
근절시킬 수 있는 강력한 법적 근거와 체계화된 단속 시스템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 더불어
숙박시설이 그 나라의 도시문화와 관광산업의 척도를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매개체임을 인지
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관광 생태계를 조성하는데 앞장서야 할 것이다.
<출처 : 월간 숙박매거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