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없이 생겨나는 ‘미신고 숙박시설’
끝없이 생겨나는 ‘미신고 숙박시설’
  • 숙박매거진
  • 승인 2017.11.30 13: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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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숙박비로 백만원 받는 불법 숙박시설도 있어

최근 관광지역에 위치한 미신고 숙박시설들이 무더기로 적발되었다. 부산경찰청 관광경찰대는

신고 없이 대형 숙박시설을 운영해온 혐의로 모두 11개 미신고 숙박시설을 적발하고,

업주 11명을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번 수사는 미신고 숙박시설을 운영하면서 관광객으로부터

과도한 숙박요금을 챙기고 주변에 각종 민원과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는 시민제보로 이뤄졌다.

적발된 업소 중 A는 구청에 숙박업 신고를 하지 않은 채 1,149㎡ 면적에 달하는 대형 숙박시설

을 운영하고, 객실에 개별 수영장과 각종 부대시설을 마련해 하루 백만원이 넘는 숙박비를

받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어서 B는 공동주택을 불법 개조한 숙박시설을 운영하면서 소음이

나 쓰레기 불법투기 등 각종 민원을 발생시켰다. 특히 적발된 숙박업소 가운데 일부는 소방

설비를 갖추지도 않은 채 실내에 바비큐장을 마련하여 운영하는 등 화재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 부산 관광특구 내에서 오피스텔을 임대하여 불법 숙박업소를 운영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은 지난해 7월부터 최근까지 남포동과 광안리, 서면 등 관광특구 내 오피스텔

40곳을 임대해 불법 숙박업을 하는 수법으로 2억여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강씨는 사무실을 마련하고 직원을 채용해 홈페이지 관리와 인터넷 광고를 하는

등 기업형 불법 영업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일부 오피스텔 소유주들은 강씨에게 불법 숙박

업소 위탁 관리를 맡긴 뒤 일정 부분의 수익금을 챙긴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이들은 오피스텔

숙박업 투자를 하면 돈을 벌 수 있다고 광고해 투자자 3명으로부터 3천만원을 챙기기도 했다.

이와 같이 불법 숙박시설들이 활개를 치고 있다. 이러한 시설들 때문에 인근 숙박사업자들과

주민들이 피해를 입는 사례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부산 해운대 인근에서 모텔을 운영하는

한 숙박사업자는 “도시민박업 등록은 물론 세무신고도 하지 않은 채 불법 영업을 하고 있는

숙박시설들이 우후죽순으로 생겨나고 있다. 특히 오피스텔 등을 통째로 빌려서 기업형으로

숙박영업을 하고 있는 것을 보면 사업을 접어야 하나하는 생각을 할 정도로 답답하다”고 심정

을 밝혔다.

일반적으로 불법 숙박시설들은 화재 같은 안전사고에 취약하고 위생상태도 불량하다. 호텔,

모텔 등은 영업용·주거용 건축물보다 엄격한 소방안전기준이 적용되지만, 불법 숙박시설들은

대부분 휴대용비상조명등, 간이완강기 등 피난기구와 소방안전시설을 갖추지 않고 영업을

하고 있다. 화재 발생 시 대형 인명사고가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

한편, 국내에서 숙박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일반 숙박업으로 신고하거

나, 관광진흥법에 따라 호스텔업, 외국인 관광 도시민박업으로 등록해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그러나 주거단지까지 침투하여 숙박

영업을 하고 있는 불법 숙박시설들을 단속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또한 실제로 부과

되는 벌금이 적은 경우가 많아 벌금을 내고 다시 영업을 하는 불법 숙박시설들이 많다.

계속해서 도심 속 빌라촌, 아파트를 중심으로 불법 숙박영업이 이루어진다면, 기존 숙박업계의

질서가 무너지는 것은 물론, 임대료 상승, 주민갈등, 치안부재 등 심각한 사회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특히 불법 숙박시설에서 사고가 발생할 경우, 해당 숙소 이용객들은 마땅한 보상을 어디에서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진다. 이러한 상황은 국내 숙박서비스의 질이 떨어진다는 사실을 반증

하고, 한국 관광 이미지를 크게 훼손하여 국가 경제발전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다.

이를 막기 위해 정부는 숙박시설이 그 나라의 도시문화와 관광산업의 척도를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매개체임을 인지하여 불법 숙박시설들을 근절시킬 수 있는 강력한 법적 근거와 체계화

된 단속 시스템을 시급히 마련해야 할 것이다. 또한 허술한 단속망을 피해 불법 숙박영업을

하여 부당한 이익을 챙기는 사업자를 강력하게 처벌해야할 것이다.

<출처 : 월간 숙박매거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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