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신고영업, 문어발식 운영 ‘심각’
최근 아파트나 빌라 등 주거용 건물을 숙박업소로 둔갑시켜 장사를 하는 불법영업이 활개를
치고 있다. 이러한 시설들은 안전대책을 제대로 갖추고 있지 않아 화재나 범죄 등에 쉽게 노출
되어 있으므로 인명 피해가 발생할 경우 국가 간의 외교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 또한 불법
숙박시설들은 공급초과 현상을 심화시키는 주요 요인으로 손꼽히고 있어 이를 강력히 근절
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국내 대표 관광지인 제주도에서 공유숙박서비스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한
영업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실제로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지난 7월 20일부터
두 달 간 수사전담반을 편성하여 불법 숙박영업 행위에 대한 단속을 실시한 결과, 공중위생법
위반혐의로 총 28건을 적발했다.
적발된 업주들은 대부분 ‘인스타그램’이나 숙박업공유사이트인 ‘에어비앤비’ 혹은 ‘쿠팡’ 등
온라인을 활용해 영업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이들은 전·월세 임대 목적으로 구입한
아파트나 빌라 등을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숙박업소로 운영했다. 더불어 다수의 건물을 매입
하거나 임대하여 문어발식 영업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A하우스 대표는 제주시 소재 모 오피스텔 8개 객실을 임차해 침대 및
주방시설 등을 갖추고 1박에 4만원의 숙박료를 받아왔다. 또한 그는 제주시 봉개동 소재 빌라
1층 전체를 임차하여 6개의 객실을 만들고 1박에 1만5천원~2만원의 숙박료를 받았다. 이어서
B하우스 대표는 서귀포시 올해 초부터 최근까지 서귀포시 혁신도시 내 아파트 1세대를 3개의
객실로 꾸며 1박에 8~13만원을 받고 무신고 숙박업을 해오다 경찰에 적발됐다. 이처럼 주거용
건물을 이용한 불법 숙박영업이 활개를 치고 있는 가운데, 제주도의 숙박업계는 중국인 관광객
의 급감으로 인해 큰 몸살을 앓고 있는 실정이다.
다른 지역의 상황도 제주도의 상황과 별반 다르지 않다. 인천에서 10년 동안 모텔을 운영해온
김모씨는 “역 인근에 급증하고 있는 원룸촌과 오피스텔에서 불법 영업이 이루어지고 있다.
일반 숙박업소의 경우 법령에 따라 위생 관련 심사와 소방안전에 관한 검사를 정기적으로 받
고 있는 반면, 허가받지 않고 영업하는 숙박시설들은 일일이 검사받지 않기 때문에 안전과
위생에 문제가 생길 위험이 있다. 이러한 불법 숙박시설들이 숙박의 질을 떨어뜨려 한국 관광
이미지를 훼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서울에서 모텔을 운영하는 한 숙박사업자는 “주변에 빌라를 통째로 빌려서 기업형으로 숙박
영업을 하고 있는 것을 보면 사업을 접어야 하나하는 생각을 할 정도로 답답한 심정이다”며
“도시민박업 등록은 물론 세무신고도 하지 않은 채 불법 영업을 하고 있는 해당 업소를 신고
하고 싶지만, 신고자 정보가 노출되어 큰 싸움이 벌어질까봐 뚜렷한 해결책 없이 손 놓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같이 빌라촌, 아파트 단지 등에서 무허가로 숙박업을 하는 사람들 때문에 인근 숙박사업
자들과 주민들이 피해를 입는 사례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불법 숙박시설들은
화재 같은 안전사고에 취약하고 위생상태도 불량하다. 호텔, 모텔 등은 영업용·주거용 건축물
보다 엄격한 소방안전기준이 적용되지만, 불법 숙박시설들은 대부분 휴대용비상조명등, 간이
완강기 등 피난기구와 소방안전시설을 갖추지 않고 영업을 하고 있다. 화재 발생 시 대형 인명
사고가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
국내에서 숙박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일반 숙박업으로 신고하거나,
관광진흥법에 따라 호스텔업, 외국인 관광 도시민박업으로 등록해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그러나 주거단지까지 침투하여 숙박
영업을 하고 있는 불법 숙박시설들을 단속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또한 실제로 부과
되는 벌금이 적은 경우가 많아 벌금을 내고 다시 영업을 하는 불법 숙박시설들이 많다.
앞으로 계속해서 도심 속 빌라촌, 아파트를 중심으로 불법 숙박영업이 이루어진다면, 기존
숙박업계의 질서가 무너지는 것은 물론, 주택임대료 상승, 주민갈등, 치안부재 등 심각한 사회
문제가 발생할 것이다. 또한 불법 숙박시설에서 사고가 발생할 경우, 해당 숙소 이용객들은
마땅한 보상을 어디에서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것이다.
이러한 일들이 반복되다 보면, 국내 숙박의 질이 떨어지는 것은 물론이고 한국 관광 이미지가
크게 훼손되어 국가 경제발전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 분명하다. 이를 막기 위해 정부는 허술한
단속망을 피해 불법 숙박영업을 하여 부당한 이익을 챙기는 사업자를 강력하게 처벌할 수
있는 구체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더불어 정부는 숙박시설이 그 나라의 도시문화와
관광산업의 척도를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매개체임을 인지하여 불법 숙박시설들을 근절시킬
수 있는 강력한 법적 근거와 체계화된 단속 시스템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
<출처 : 월간 숙박매거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