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실 높은 건물 공공매입·장기임차하여 청년들에게 주택공급
통계청에 따르면 2015년 기준 518만 전체 가구 중 1인 가구 비중이 27.2%에 달한다.
올해 7월 말 서울의 1인 가구는 약 103만으로 집계되었다. 오는 2045년에는 전국의 1인 가구
비중은 36.3%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같이 1인 가구비중이 나날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주거복지 로드맵’을 마련
하여 1인 청년주거를 효과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청년주거 대표 지원책으로 대학가 인근
모텔을 개조해 공급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우선 역세권이나 대학가 주변의 빈집과 모텔 등을 매입해 시세의 30% 수준의
‘청년매입임대주택’을 연내 1500호 공급할 계획이다. 다가구 주택에 경영자금을 지원하거나
건설사를 대상으로 저리 융자를 지원하는 등 청년주거 확대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구상 중이
다”고 밝혔다.
국토연구원은 “일부 지자체에서 추진 중인 숙박시설 리모델링 제도는 청년과 신혼부부보다
주거 취약계층에 제공하기 위한 성격이 강했다. 대학가에 많이 분포한 모텔 중 공실이 높은
건물을 공공에서 매입하거나 장기임차해서 공급하면 1인 청년주거 지원을 효과적으로 펼칠
수 있을 것이다”고 전했다.
한편, 서울시에서 시행중인 ‘리모델링형 사회주택’ 제도가 주목받고 있다. 해당 제도는 지어
진지 15년이 지난 100평 이상의 숙박시설을 대상으로 리모델링 비용의 60~80%를 지원하여
청년임대주택으로 탈바꿈하는 제도로, 의무임대기간을 최대 10년으로 정해 사업성을 높였다.
더불어 서울시는 모텔 건물을 사들여 벤처형으로 조성한 ‘청년창업 오피스텔’을 창업 아이
디어 공장으로 활용하고 있다.
정부에서 공실이 높은 지역의 모텔을 매입하여 리모델링 후 청년들에게 임대주택을 제공하는
정책이 성공적으로 추진된다면, 청년주거난을 해소하는 동시에 낙후된 모텔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출처 : 월간 숙박매거진>